< 군대에 도둑놈이 너무 많다 1 >
삼청동 안가 도감청 방지룸.
김명우가 내 앞에 나타났다.
녀석에게 본론을 꺼냈다.
"히말라야 복지재단 산하에 연간 34조원 규모의 국민 기본소득 펀드를 출범시켜."
그러자 명우가 놀란 얼굴로 되물었다.
"그 많은 돈을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시민들에게 퍼줄 생각이냐?"
"그러려고 대선공약으로 내건거야."
"그래도 이건 아닌거 같다. 쓸데없이 사재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니까."
"대선 공약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그러니 내 말대로 해."
목소리를 높이자 그제서야 녀석이 말귀를 알아먹었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돈을 쓰는구나. 에휴..."
"헛소리는 그만하고, 애플의 동정이나 예의주시해. 놈들이 소송을 해오면 곧바로 맞받아 치라구."
"안그래도 칼컴의 코헨 회장과 그 문제로 만날 예정이니까, 너무 신경쓰지마라."
"니가 알아서해라."
그 말을 끝으로 명우에게 나가라는 손짓을 해보였다.
녀석을 내보낸 뒤 주한수를 면전에 불러들였다.
"하수용 민정수석을 호출해."
"네. 각하."
잠시 뒤, 하수용이 장내에 모습을 드러냈다.
"군납비리에 대해서 보고를 해 봐."
수용이 심각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일선 사단과 여단, 대대급 부대를 막론하고 군납 부조리가 광범위하게 퍼진 상황입니다."
"위로는 참모총장부터 시작해서, 아래로는 일선 부대의 대대장, 중대장, 하사관 까지 국방예산을 조직적으로 갈취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일선 부대의 지휘관들과 하사관들은 사병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주식비용과 부식비용, 군복, 군화, 각종 지원물품을 사적으로 전용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문대로 군부에는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었다.
"그렇다고 일선 부대를 정신없이 들쑤신다면, 군부대의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일선부대의 자잘한 부정부패는 눈감는 대신, 굵직한 인사들의 군납 비리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나 역시 같은 생각이었다.
"대어에 집중하자는 말인가?"
"네. 각하."
하수용은 그리 답한 뒤 두눈을 빛내며 본격적으로 보고를 올렸다.
"국방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군병영 현대화 사업에서 대규모 부정부패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하수용은 그리 말하며 책상 위에 일선 부대의 내무실 건물 사진을 수북이 쌓아올렸다.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기존의 내무시설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의 말대로 사진 속에 드러난 내무실 건물들은 1960년대 수준이었다.
"국방부는 이런 허름한 내무실 건물을 완공하는데 각각 수백억원을 투입했습니다."
"일선 군부대에 건설한 내무실 건물을 총합할 경우 물경 4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입니다."
"실제 건설비용 보다 최소 백배 이상의 뒷돈을 건설업자들이 챙겼다는 말인가?"
"그렇습니다. 각하."
"군병영 현대화 사업의 총책임자가 누구지?"
"이명복 전 대통령과 김성열 전 국방장관입니다."
"이명복이 배후란 뜻인가?"
하수용이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은근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김성열 전 국방장관도 수천억 대의 뒷돈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명복은 이미 죽은 사람이라 손을 대봤자, 이슈가 안되겠군."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아직 팔팔하게 살아있는 김성열에게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자 수용이 말을 이었다.
"김성열을 출국금지 시키겠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해."
"네. 각하."
창가를 서성이며 입가에 담배를 물었다.
담배연기를 폐부 깊숙이 빨아들인 뒤 하수용을 향해 훅 내뿜었다.
"다른 군납비리도 포착했나?"
수용이 고개를 끄덕이며 보고를 이어갔다.
"군 감찰단의 조사결과 일선 군부대와 육해공 본부에서, 시세 보다 수백 수천배의 가격으로 데스크탑 컴퓨터와 노트북, 컴부품 등을 부당하게 조달받은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군납업체가 어디지?"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도 벅찰 지경입니다."
"그래도 대표적인 군납비리 업체가 있을거 아닌가?"
그제서야 수용이 내가 원하는 답변을 해왔다.
"군부대 공사를 주로 수주하는 하성건설과 컴퓨터 본체와 각종 부품 등을 주로 취급하는 일경실업이 군납비리를 주도했습니다."
"회사 오너가 누군가?"
"하성건설의 경우 김성열 전 국방장관의 친동생이 회사 대표고, 일경실업은 이기웅 육군 참모총장의 사촌동생이 운영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성열은 군부의 부정부패 먹이사슬의 최상단에 존재하는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별 4개짜리 이기웅 대장이 있었다.
그 역시 군부의 핵심실세였다.
"공군과 해군 참모총장도 김성열과 이기웅에게 협조한 건가?"
"그럴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들의 협조 없이는 이런 대규모 군납 비리를 공공연히 자행할 수 없겠군."
"그렇습니다. 대통령 각하."
"육참총장과 공군총장, 해군총장을 모조리 잡아들여."
그러자 수용이 곤혹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군부의 핵심실세를 함부로 건드리면 쿠데타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흐음..."
내 입에서 깊은 한숨 소리가 절로 새어나왔다.
"각하께서는 아직 군부를 완벽히 장악하지 못하셨습니다. 이명복이 임명한 군인들이 군부의 주요 보직을 여전히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동안 대선공약을 속전속결로 처리하느라 군부에 신경쓸 겨를이 없었다.
그런 탓으로 군부의 주요 보직에 대해서 여전히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다.
믿을 만한 군장성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다.
"복안이 있나?"
하수용이 즉답했다.
"6월로 예정된 군부의 정기 인사 시즌을 이용해 육해공 총장들을 모두 한직으로 발령내시는 게 어떠신지요?"
"전역을 시키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전역을 시키는 것 보다는, 명예만 있고 실권은 없는 한직으로 보내시는 편이 여러모로 나을거 같습니다."
"명예만 있는 한직이라...?"
수용이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염두에 둔 보직이 있나?"
"있습니다."
"말해봐."
"그들 세명 모두 국방부의 차관급 인사로 임명하시는 게 어떠신지요?"
"진심으로 하는 말인가?"
수용이 내 두눈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그들에게 차관급 정도의 미끼를 건네준다면, 별다른 불만 없이 미끼를 덥썩 물겁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그들을 법적으로 처벌할 경우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담배 꽁초를 유리 재떨이에 내던진 뒤, 내 의중을 밝혔다.
"6월 정기 인사때 그놈들 모두 전역시키는 것으로 하자고."
수용이 체념한 얼굴로 복명했다.
"말씀대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부의 장성들을 내 사람들로 만들 복안이 없을까?"
그러자 수용이 미간을 좁히며 뭔가를 골똘히 생각했다.
잠시 뒤, 녀석의 입에서 그럴듯한 묘안이 쏟아져 나왔다.
"북한과 중국은 각 부대의 일선 지휘관들을 감시하는 요량으로 정치장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치장교가 뭐지?"
"일선 지휘관들을 지근거리에서 감시하며, 최고 통치자에 관한 충성심을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업무를 맡은 존재들입니다."
"한국에도 그런 정치장교들이 있나?"
"정훈장굡니다."
"사병들을 대상으로 사상교육을 하는 정훈장교들을 활용하자는 말인가?"
하수용이 고개를 끄덕이며 은근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정훈장교들에게 영관급 이상의 장교와 군장성들을 관리 감독하는 권한을 부여한다면, 군부의 쿠데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겁니다."
"원래 그런 임무는 기무사가 하는 것 아닌가?"
그러자 수용이 부정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기무사는 군장성들과 긴밀히 유착된 조직입니다. 군부의 실세들과 한통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기무사령관이 누구지?"
"김진웅 중장입니다. 그 역시 이명복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창 밖에 드리워진 둥근 만월에 시선을 고정했다.
오늘 따라 창가에 스며드는 달빛이 참으로 맑았다.
하수용에게 넌지시 입을 열었다.
"나에게 절대충성하는 군인들을 모아서 정훈사령부를 창설해. 그후에 영관급 이상의 장교와 군장성을 밀착감시하는 임무를 그들에게 맡겨."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국방예산에서 1조원 가량을 분배해 줄테니까, 국방부 장관과 논의를 해 봐."
"그리고 기무사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명하신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각하."
***
청와대 국무회의실.
상석에 착석하자마자 박용범 경제부총리에게 모두발언을 지시했다.
박용범이 자리에서 몸을 일으킨 채 2011년도 국방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올렸다.
"2011년도 국방 예산을 38조 7000억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군 현대화 전력사업에 26조원 가량을 배정했으며 병영환경 개선사업에 7조 7천억, 장교와 부사관, 군장성 복리후생 사업에 5조원 안팎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그럴듯한 예산배정이었다.
허나, 대한민국 군부의 부조리는 천인공노할 수준이었다.
시중에서 2만원에 구입이 가능한 8기가 짜리 USB 메모리를 개당 3천만원에 구입하는 군납비리를 백주대낮에 자행할 정도였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일선 군부대의 지휘관들과 하사관들 역시 광범위한 비리를 저지르고 있었다.
그들은 사병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각종 지원물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위를 밥먹듯이 자행하고 있었다.
부정부패의 끝을 내달리고 있었다.
박용범에게 자리에 앉을 것을 지시한 뒤 장내에 배석한 국무위원들에게 내 의중을 밝혔다.
"한국은 징집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사병들의 인건비가 전 세계 최저 수중이에요."
"사병들의 인건비를 미국과 유럽 수준으로 적용할 경우 한국의 실질 국방비는 100조원이 넘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뒤를 잇는 전 세계 3위권의 국방비를 사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국무위원들이 하나같이 고개를 끄덕이며 내 의견에 찬동을 표명했다.
그들을 잠시 일별한 뒤 다시 말을 이었다.
"허나, 한국군의 사병들은 매우 열악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개도 안먹을 쓰레기 음식으로 연명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열악한 내무실에서 쪽잠을 청하며 항상 고단한 상황에서 군복무를 이어가고 있어요."
"군복과 군화 역시 허접데기 수준이고, 군부대에서 하는 일이라곤 잡초 뽑기, 수목 관리하기, 삽질하기가 고작이에요."
"그런 이유로 한국군 70만명 중에서 전투에 임할 수 있는 병력은 고작 6만명 남짓에 불과해요!"
좌중이 긴장한 얼굴로 내 말을 유심히 경청했다.
"나는 이런 비효율적인 한국군을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쾌도난마처럼 개혁할 생각이에요. 국방의 의무를 명 받은 사병들에게 그에 적합한 전투훈련과 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사병들에게 1년 365일 실탄훈련을 시키고, 미군에 맞먹는 고급스런 부페음식을 제공할 생각입니다."
"반면 국가에서 대기업 수준의 연봉을 받는 하사관과 장교, 장성들에게는 가격에 부합하는 식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말을 끝마치자 강현민 국방장관이 곧바로 이의를 제기했다.
"실탄훈련 일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탄약 비축량이 확보되야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한국군의 탄약 보유량은 겨우 6개월 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사병들에게 미군에 맞먹는 부페식을 제공하려면 국방예산이 대규모로 증액되어야 합니다."
"전 세계 3위권의 국방예산을 지원받는 주제에 탄약조차 제대로 비축하지 못한 게 자랑입니까!"
"그리고 하사관과 장교, 장성들은 자기들만 산해진미를 즐기면서, 사병들에겐 쓰레기 음식을 배급하더군요. 인간들이 양심이 있으면 절대 그렇게 못하는 거에요."
강현민에게 매섭게 힐난을 퍼붓자 벌개진 얼굴로 고개를 푹 숙였다.
"그러니 국방장관은 입을 다무세요. 내 심기를 건드리지 말라고요!"
순간 장내에 찬바람이 거세게 휘몰아쳤다.
국무회의를 끝마친 뒤 집무실로 들어서자 때마침 저녁 뉴스가 시작되고 있었다.
-히말라야 복지재단이 연간 34조원 규모의 국민 기본소득 펀드를 출범시켰습니다.
-히말라야 재단 측은 금년 7월 부터 대상 가구들에게 순차적으로 기본 소득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략...
국민 기본소득 뉴스가 끝나자마자 사수처와 관련된 내용이 뒤를 이었다.
-사회지도층 비리 수사처 관계자는 다음달 7일 경에 박찬우 대법원장과, 이동걸 삼아그룹 회장, 이진수 상무, 강선병원장 박정호에 대해 사수처 건물에서 재판을 개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수처 관계자는 재판은 단심으로 열릴 예정이며 그날, 최종 판결이 떨어질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법조계 주변에서는 피의자들에 대해 중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략...
뉴스는 곧바로 길거리 인터뷰로 전환됐다.
리포터는 길가를 분주히 오가는 행인에게 인터뷰를 진행했다.
시민들의 입에서 나를 찬양하는 언사가 쏟아져 나왔다.
-견제받지 않는 절대권력을 단죄한 이태수 대통령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대법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재벌과 상류층 인사들에게 수천억의 뇌물을 받아먹은 박찬우 대법원장은 최소 무기징역 이상을 선고받아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법관들이 날마다 이상한 판결을 내리는 배후에는 박찬우 대법원장 같은 범죄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사수처를 적극 지지해요. 법을 갖고 노는 사악한 인간들을 처벌하니까요.
시민들은 나를 적극 지지했다.
당연한 결과였다.
뉴스를 끈 뒤, 창가를 서성이며 국방개혁에 대해 심사숙고했다.
한국군은 당나라 군대나 마찬가지였다.
사병들은 개도 안먹을 음식으로 연명한 채 군부대에서 잡초 뽑기와 삽질에 매진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실제 전투에 임할 수 있는 병력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상황이 이럼에도 일선 지휘관들은 국방 예산을 빼돌릴 궁리에만 골몰했다.
군부대의 대대적인 개혁이 절실한 형편이었다.
***
청와대 지하 사격장에서 실탄 사격을 만끽할 무렵, 김대우 국가안보 보좌관이 장내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대우가 긴장한 얼굴로 보고를 올렸다.
"북한이 일본 영해를 목표로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무력시위의 일종인가?"
"그런거 같습니다."
"대포동 미사일의 사거리가 어느 정도지?"
"7000Km 가량입니다."
"대륙간 탄도탄 수준인가?"
"그렇습니다. 각하."
"현무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얼마지?"
"1100Km 내욉니다."
"한국보다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7배나 길군."
내 입가에 절로 씁쓸한 고소가 떠올랐다.
"미국이 미사일 사정거리에 재한을 두는 관계로..."
김대우가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숙였다.
"북한은 자기 마음대로 핵무기도 만들고 미사일의 사정거리도 대폭 늘리는 마당에, 우리 한국은 사사건건 미국 정부의 눈치를 볼수 밖에 없는 건가?"
"죄송합니다. 각하."
"당신이 미안할 일이 아니야. 우리 한국의 보잘것 없는 국력이 문제라고."
콜트 45구경을 주한수에게 건넨 뒤 집무실과 직통으로 연결된 엘리베이터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자 김대우가 나를 조심스럽게 뒤따랐다.
집무실의 창가를 서성이며 면전에 공손히 시립한 김대우에게 넌지시 말했다.
"일본의 반응은 어떤가?"
"북한의 무력도발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항의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아바마 대통령과 적극 협력해서 북한을 적극 제재할 방침인거 같습니다."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언제지?"
"내일 오전 9시에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교롭군. 참의원 선거 하루 전날, 일본 영해에 북한의 미사일이 떨어지다니."
"저도 그 점이 사뭇 의심스럽습니다. 뭔가 우리가 모르는 야료가 있는 게 아닐까요?"
"총풍사건을 기억하나?"
"네. 각하."
"본능적으로 총풍 사건이 뇌리에 떠오르는군."
김대우가 흠칫한 얼굴로 반문했다.
"일본이 북한 정권에 미사일 발사를 사주했다고 의심하시는 겁니까?"
묵묵히 고개를 끄덕인 뒤, 김대우에게 지시를 내렸다.
"국가안보 비상회의 멤버들을 전원 소집해."
"예. 각하."
< 군대에 도둑놈이 너무 많다 1 > 끝
ⓒ 방탄리무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