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해연방공화국 출범과 대정그룹-- >

하바롭스크로 돌아왔던 나는 잠시 쉴 대도 없이 평양으로 날아갔다. 지금 평양에는 북한이 전쟁 후 안정화를 되찾자 제일 먼저 착수한 일로 주석궁과 정부종합청사를 복원한 일이었다. 주석궁이야 당연히 대통령의 전용 관저이고 정부 제2종합청사로 명명된 이곳에 전 각료가 내려와 북한의 전후 복구사업과 경제발전에 매달리고 있었다. 나는 이곳에 들르자마자 전 각료를 옛 주석궁으로 소집했다. 나는 먼저 6인소위의 일원으로 연일 회담에 매달리고 있는 외교, 국방, 재무장관의 미타결 문제를 중점적으로 보고를 받았다. 나의 지적에 재무부 장관이 보고를 했다.

"남측에서는 연방정부의 구성의 구체적 성과물로 우리의 가스 공급가를 시장의 절반가격으로 내려달라고 해서, 우리는 안 된다고 버티고 있지만 그들의 요구가 계속되니 참으로 난감합니다. 제 선에서는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라........?"

김재익 장관의 보고에 내가 오히려 되물었다.

"우리의 내국민에게는 현재 가스를 국제시세의 절반 가격에 공급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각하!"

"그래도 남는 장사이니 남측에도 그렇게 공급해서 연방의 일원이 되는 것이 얼마나 이익인가를 피부로 느끼게 해줍시다."

"알겠습니다. 각하!"

"또 다른 문제는 없나요?"

"북한의 전 지역과 건물이 저들의 사유화를 배제한 정책으로 사실상 나라의 재산 아닙니까?"

"저들이 살고 있는 개인용 주택이야 원칙적으로 나라의 것이나 지금 와서 그것을 강조하다보면 큰 불만과 혼란이 일어날 것이니, 그것은 개인재산으로 묵인한다 해도 나머지야 당연히 국가 소유지요."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특히 남한 기업들이나 일부 개인들도 북한의 땅을 구입하길 바라는데 이를 어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흐흠......... 그것 참,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군요. 저들의 투기바람으로 볼 때, 매각을 한다면 또 투기 광풍이 불 것이고, 그렇다고 일본의 배상금으로만 북한을 발전시킨다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

"건설국토개발부 장관 무슨 묘안이 없겠습니까?"

"그 문제는 현재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과 함께 종합적인 대책을 내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과 대지에 한해서는 그들 개인 소유로 인정해주고, 농경지 같은 경우는 해당 농경지를 경작하고 있던 사람에게 기득권을 주어, 그 경작하던 사람의 수에 따라 경작권을 분배해주되, 그 수확물에 대해서는 전량 개인의 수조권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안 같습니다. 그리고 남한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땅 구입에 대해서는 현 남한 시세의 80% 선으로 시세를 정해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물론 가능하다면 연방공화국 국민이나 북한 주민들도 이 가격에 살 수 있다. 물론 가능하다면 연방공화국 국민이나 북한 주민들도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동등한 자격을 부여해야죠. 하면 남한 사람들은 차익 실현을 위해 대거 부동산 구매를 할 것입니다. 이 자원을 가지고 우리는 북한 전역을 개발하면 되고요. 이 방안이 어떻습니까? 각하!"

"예를 들면 평양의 가격은 서울과 같은 시세를 적용해 그 시세의 80%, 지방은 그 발전도에 따라 남한의 유사도시나 도와 같은 시세로 책정해 그 시세의 80%선에 매각을 하자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각하!"

"일단 그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추후 문제가 발생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를 강구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네, 각하!"

"말이 나왔으니 묻겠습니다. 북한 주민의 주택난 해결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평양은 그래도 주택사정이 양호한 편이나 지방으로 내려가면 이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농촌의 일 주택에 3대가 몰려 사는 집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해서 주택공사에서는 이런 가정에 한해 각각 세대별로 분가하여 살 수 있도록 24평 형 표본 주택을 지어주되, 장기임대로 월 소득의 5/100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매할 능력이 되면 우선권을 주어 팔기로 하고요. 물론 이 또한 원하는 가정에 한해 그렇게 하고 있고, 도시의 부족한 주택에서는 대규모 아파트를 지어 이 또한 같은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차 이 사업으로 인해 상당수 북한 노동력이 흡수되어 지금 농촌주택은 거의 입주가 임박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큰 문제는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만, 중간에 문제가 되어 보완한 정책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 기존 주택에 남아 살게 된 자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대개는 제일 윗세대인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로 대개 주택이 낡아 개량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경제능력으로 보아 그 비용분담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해서 정부에서는 이 윗세대를 모시는 자식이나 손자 대는, 정부에서 무료로 개량사업을 해준다고 한 것이죠. 그렇게 되니 한 세대 분량을 덜 지어도 되니 정부에서는 부담이 덜하고, 이들 또한 함께 살 때 열악한 방 한 칸 보다는 33평형으로 방이 3개나 되니 보다 풍족하고요."

"그 재원 또한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팔리는 부동산에서 보전하는 방법으로 합시다."

"네, 각하!"

"다음으로 국방부에서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 없나요?"

"북한의 전 10만이 넘는 특수 전 부대를 우리가 그들의 고도로 훈련된 특수 전 능력을 사장시키기 아까워, 그 중 젊은 사람 위주로 6만 명을 치안병력으로 선발하여 각 도에 배치하여 유사시에 대비한 것을, 남한에서 트집을 잡아 저들도 군복무 연한을 1년 예정에서 18개월로 단축하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그 결과 남한 병력이 40만 병력이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두세요.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배부를 수는 없을 테니까요. 세월이 지나다보면 우리의 진심을 알아줄 날이 있겠지요. 참, 그들의 정신교육은 철저히 시행했습니까?"

"네, 각하! 훈련이야 더 안 받아도 완벽하므로, 지금까지 정신교육에 치중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일환으로 발해공화국의 공장 견학이나 사람들의 사는 모습 등을 견학시킨 결과 자신들이 김정일의 충견으로 길러졌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치 못하고, 종래에는 김정일을 자신들의 손으로 죽일 수 없음을 원망하기 조차했습니다. 더하여 일본에 대한 증오심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들의 침탈로 우리가 식민지가 되고, 결국 나라가 둘로 이 지경이 되었다고 상세한 설명과 함께 지금도 그네들은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로 우긴다는 사실도 집중교육 했습니다."

"하하하........! 그만하면 쓸 만하게 되었겠군요."

"그렇습니다. 각하!"

"저들이 우리가 특수 전 부대를 다시 선발한 것에 대해서는 항의를 한 반면에 남한은 우리가 비무장지대 옛 판문각 자리 옆에 짓기로 한 우리 정부의 제3청사와 대통령 관저에 대해서는 양해를 하기로 했습니다. 해서 제1차로 지뢰작업이 완료된 이곳부터 양 건물을 짓도록 하여 지금 건토국토개발부에서 착공을 한 상태입니다. 헌데 이것이 의외의 빅뉴스가 되어 세계에 타전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두려워하지 않는 발해공화국' 이라는 제목으로, 서방 유수의 통신사들이 기사를 전송하는 바람에, 서방자본을 끌어들이는 촉매작용을 하고 있다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하!"

"말씀해보세요."

내 말에 국방부장관의 말을 이어 서석준 부총리가 발언에 나섰다.

"각하께서 남한의 30대재벌과 회동한 사실에 이어 일본의 배상자금 600억 달러까지 유입이 된다는 기사가 전 세계를 들었다 놓은 데다 가, 제3정부청사가 남한의 바로 머리 위에 지어진다는 사실은 곧, 우리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자신의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겠다는 세계적인 투기꾼 짐 로저스의 자본을 필두로, 그간 관망하던 서방자본들이 대거 몰려들고 있습니다. 자신의 투자 분야를 남한이나 일본 상업 자본에 빼앗기기 싫다는 반증이죠. 해서 지금은 하루가 다르게 외국 자본이 밀물처럼 몰려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지속한다면 중국을 제치고 당분간 세계자본을 제일 많이 유치하는 국가가 되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일 겁니다."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군요. 다음으로 외교 분야에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상과 달리 미국이 벌써부터 경계어린 시선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가 주한미군 철수를 공식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저들은 종당에는 미군도 철수해야하고, 남한에서 누렸던 기득권을 누리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과, 그간 우리가 대륙세력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한마디로 우리를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처럼 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듭니다. 그 신호로 남한의 빠른 발해공화국으로의 접근을 탐탁지 않게 느껴지는 신호가 곳곳에 감지됩니다."

"그건 문제인데요? 아직 뭐니 뭐니 해도 세계 최강은 미국입니다. 미국과 맞서서는 좋을 게 없어요. 경제나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겠는데, 이를 한 번 강구해 보도록 하세요."

"네, 각하!"

"아니 그럴 것 없이 우리도 불쾌감을 표시하도록 하세요. 미국 내 우리 자산인 옛 팬암 건물을 매물로 내놓는다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외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서서히 시장에 내다파는 것으로 하세요."

"그렇게 까지 하실 필요까지야........."

조지 슐츠 외무부장관이 인상을 찡그리며 내키지 않는 표정을 지었다.

"제 말 잘 들으세요. 꼭 그래서 만이 아니고 미국 경제가 지금 한창 달아올라 있습니다. 미국이 여러 요인으로 경기가 하강하자, 경기부양책으로 금리를 5.25%에서 1%로 낮추었지 않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미국 전역은 한마디로 주택투기 광풍이 몰아치고 있지 않아요? 돈이 있거나 없거나, 상환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싼 이자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주택을 구입하기 바쁩니다. 솔직히 자고 나면 주택시세가 뛴다는 것은 좀 과장이지만 끝없이 주택 값이 오르니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도, 중간에 팔아 갚으면 차익이 남으니 누구나 가세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1%인 금리를 조금만 올려보세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상환 못하는 자가 속출할 겁니다. 제 말은 지금 미국 경제는 거품이 끼어도 한창 끼었다는 말입니다. 두고 보세요. 당장 내년에 금리를 올리는 사태가 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 여파가 나타나 2008년에는 미국에 대공황이 올 것입니다. 지금 비쌀 때 팔았다가 주식이나 뭐나 그때 가서 우린 다시 사면됩니다. 자산도 보전하면서, 미국에 불쾌감을 표시하는 일거양득의 계니 내 말대로 시행하세요. 언제 내 말이 틀린 적이 있어요?"

"아, 아닙니다. 각하!"

내 예언은 언제나 적중했으므로 아무도 토를 달지 못했다.

"그렇다고 한꺼번에 일제히 내다팔아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아직 시간은 충분하니까."

"네, 각하!"

"경찰관과 말단 공무원들의 모집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내 물음에 전 러시아 외교아카데미 부위원장 출신 예브게니 바자노프 내무부 장관이 발언에 나섰다.

"각하의 지시대로 이들이 볼 때는 반동인 출신성분 자들에게 가산점을 주어 최우선적으로 모집했습니다. 선발된 인원들의 주요 출신성분을 보면 전 국군포로출신 가족, 전 납북자 가족, 월남 및 탈북자 가족, 전 지주 계급 및 정치범 수용소에 있던 가족의 자녀들이 대거 선발되었고, 기존의 노동당 고위간부나 군 장성 등은 캄차카 반도로 거주지를 제한하여, 새로 건설된 목재나 펄프 가공공장 여타 통조림이나 어류 가공공장에 배치하여 생활하도록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 된 격이지만 우리의 체제의 안정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캄차카반도로 격리된 자들의 죄상을 생각한다면 더 한 중벌에 처해도 되나, 아시다시피 우리는 북한의 지도부부터 관대하게 처벌했습니다. 하니 법의 형평성 상 그들만 중형에 처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오늘은 이만 하죠."

"네, 각하!"

나는 그들을 내보내고 담배를 한 대 피워 물었다. 나는 그들을 내보내고 담배를 한 대 피워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