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해연방공화국 출범과 대정그룹-- >

나는 노 대통령과 양국의 각료들이 참석한 오찬에 참석했다가 이것이 끝나자 내 소유의 명동호텔로 돌아와 잠시 휴식을 가졌다. 오후 6시에 30대그룹 재벌회장은 물론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회장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만찬을 겸한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6시 정각이 되자 나는 지하 1층에 마련된 만찬장으로 내려가 이들의 박수를 받으며 내 자리에 착석했다. 잠시 참석한 면면들을 둘러본 내가 즉석연설을 했다.

"우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재벌그룹 회장님들과 두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들으셔서 알겠지만 양국 간에는 자유로운 투자와 송금을 보장하는 투자보장협정과 이중 과세를 면제하는 협정이 체결되어 여러분들이 북한에 투자하는데 대해 일체의 장애가 사라졌음을 말씀드립니다."

와아.........!

장내에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일단 말을 끊었던 내가 다시 발언을 시작했다.

"이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지구상에 남은 제대로 된 투자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 참석하신 대다수 회장님들이 외국에 투자처 한 개 이상은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제일 먼저 부딪치는 것이 언어 장벽입니다. 서로 말이 통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입니다. 게다가 아프리카를 제외하면 몇 남지 않은 저 임국 국가가 또한 북한입니다."

"적은 노동비용으로 말이 통하는 종업원을 거느릴 수 있다는 것은 기업에 있어서는 큰 장점이자 호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해서 이제 투자보장협정은 물론 군사동맹까지 체결되었으니 여러분들은 마음 놓고 투자를 하셔도 됩니다. 이것이 아니더라도 저 또한 기업하는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투자 분에 대해서는, 이 강대정이 목숨을 걸고 보장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고 마음 놓고 투자해주십시오. 이상 제 말은 마치고, 어느 말씀이든 좋습니다. 하실 말씀이 계신 분은 하시죠."

"임금은 국가가 아닌 이를 고용하는 회사와 북한주민과 개별적으로 협상해도 되는 것입니까?"

저 작년 즉 2001년에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은 없고, 이제 현대자동차를 상속받은 정몽구 회장이 물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북한주민에 한해서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설정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제와 비슷한 개념으로 물론 대한민국과는 근본적으로 임금이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최소한의 생계유지는 가능하도록 저임금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려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여기에 참석하신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도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로 설정할 것이니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옛날 북한 정부에서마냥 착취가 없는 그야말로 순전히 노동자의 수입이 될 것이니 실제 고용되는 사람은 전보다 90%는 더 임금을 더 가져가는 것이니, 그들에게는 약간 적게 책정해도 무척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세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각하!"

"현대중공업의 정몽준입니다."

"성함은 말씀 안 하셔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작고하신 정 회장님을 떠나서도 우리는 사돈지간 아닙니까?"

"하하하..........!"

나의 농담에 장내의 분위기가 더욱 화기애애해졌다.

그러나 당사자인 정 회장은 머쓱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대정조선이 북한에 이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북한에 조선분야를 투자를 해도 상관없습니까?"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북한의 저임금으로 인해 현대중공업도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것은 남한에서 하시고 저임의 배는 북한에서 건조하도록 하십시오. 모르긴 해도 이로 인해 중국의 조선 산업이 크게 위축되고, 현대가 세계 제2의 조선소를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네요."

"저도 오늘 발표를 보고 그 꿈에 부풀어 단숨에 달려와 벌써 세 시간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각하!"

정 회장의 발언에 다시 한 번 장내에는 웃음이 터지고 분위기는 더욱 화기애애해졌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분야가 조선과 자동차만이 아니라, 아마 전 산업 부분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중국보다는. 그 보다 훨씬 저렴하고 질 좋은 노동력에, 말마저 통하니 이 얼마나 기업하기 좋습니까? 아마 외국으로 나갔던 섬유, 봉제, 피혁, 신발, 전자, 여타 많은 중소기업들이 북한으로 유턴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상의회장으로써 단언하건데 각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한국의 고임에 제국으로 진출했던 기업들의 대부분이 북한으로의 이주를 한 번쯤은 검토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들여올 기계류나 여타 장비에 대한 관세 부과 문제와 급격히 노동임금이 오르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만 확실히 각하께서 이 자리에서 언질을 주신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투자를 하고 이전하겠다는 사업체가 아마 모르긴 몰라도 10 리 넘게 줄을 설 것입니다."

"옳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전하는 기업체의 기계류나 장비뿐만 아니라 기업체 설립을 위해 도입되는 신규 기계류나 장비는 무조건 무관세를 적용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할뿐더러, 노동시장 또한 유연하게 적용하여 서서히 오르도록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이 기회를 이용하여 그 분야가 좀 더 부가가치 높은 산업으로 발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제게는 있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노동쟁의는 보장하겠지만, 절대 노동쟁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 단속하겠다는 것도, 제가 이 자릴 빌어 여러분께 단단히 약속합니다."

와아..........!

내 발언에 전 회장들이 일어나 함성과 함께 기립박수를 쳤다. 다른 어느 것보다 노동쟁의에 얼마나 시달렸는지 그 부분에 큰 공감을 얻은 듯한 분위기였다. 분위기가 진정되자 엘지(구 럭키금성)의 구본무 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질문을 했다.

"저희 그룹 또한 그동안 경쟁력이 떨어지는 전자는 물론 플라스틱 기초생필품 분야까지 공장을 새로 북한에 지을 예정입니다만, 한 가지 우리가 북한으로 수출하는 품목에 대해서도 남한과 같이 내수시장으로 적용이 되는 것인지요? 즉 무관세입니까?"

"아직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만, 내수시장 즉 무관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직 취약한 북한의 경제력으로 보아 북한이 불리합니다만, 제 내심 복안으로 남한으로부터 몇 가지 얻어낼 것은 얻어내고 내줄 협상의 한 카드지만, 여러분들을 위해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니 당분간 비밀을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하하.........! 좋습니다. 얼마든지요."

위와 같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나와 경제인들 간에 한동안 자유로운 대화가 오갔다. 이어 30분 후에는 미리 준비된 뷔페식과 함께 술잔이 오가며 한동안 즐거운 만찬이 진행되었다. 이날 밤 나는 한남동 자택으로 돌아와 머물렀다. 이 집에는 지금 명희와 함께 아들딸들이 머물러 있었다. 수정은 그 노모와 함께 나와 하바롭스크에 거주하고 있으나, 명희만은 아직 완치되지 않은 건망증으로 인해, 그곳으로 가는 것을 사양하고 지속적으로 이곳에서 치료를 받으며 모든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는 상태였다. 아무튼 내가 일본 수상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한국을 떠나기 전 벌써 6인 소위에서는 양국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 몇 몇 조항의 발표가 있었다. [발해공화국은 대한민국을 연방의 일원으로써 적의 핵공격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핵우산으로 대한민국을 보호한다. 그 대신 연방정부의 정식 명칭은 '발해연방공화국'으로 하며, 또한 양국 정부는 서로간의 시장을 내수시장으로 간주하여 무관세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발해공화국과 구 북조선의 영토에 한해서만 이국국적을 적용하지 않는다.]위의 발표를 들으며 나는 느긋한 심정으로 발해연방공화국 군용 1호기라 쓰인 구 내 전용 비행기에 올랐다. 이때의 시간이 오후 1시였다. 미로 같은 일본 수상 관저를 찾은 내게 고이즈미 준이치로가 환영인사를 했다.

"각하,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일본의 많은 양보에 발해연방공화국을 대표해 감사를 드립니다. 각하!"

"별 말씀을.........!"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미 실무선에서 합의가 되어 제가 방일하게 되었습니다만, 확인 차원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무상으로 300억 달러를 10년 간 지불하고, 경제협력자금으로 차관 200억 달러를 연리 3.5% 7년 거치 20년 상환이라는 조건으로 10년간에 걸쳐 지불함은 물론, 민간의 상업차관으로 100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일단 말을 끊었던 내가 여전히 정색한 표정으로 물었다.

"또한 약국 간에 독도 문제가 거론되면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양국은 양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상호, 독도가 발해공화국의 고유 영토라는 것을 최소 10년간 거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확실합니다. 각하!"

위에서 내가 말한 바와 같이 협상이 진행되어 지금 내가 고이즈미에게 확인을 했으나, 그 협상진행과정은 대체로 이러 했다.

우리는 서로 1965년에 조인된 한일 수교에 즈음한 한일청구권협정을 원용하여 회담에 임하기로 기본방침을 정하고 그 금액에 대해 협의한 바, 우리는 그간 물가가 150배 올랐음을 주장하였으나 일본 측은 50% 상승 요인이 있다고 주장하여 그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또한 우리 측은 독도가 분명 조선을 이은 북조선 더 나아가 발해연방공화국의 영토임을 일본 측이 인정할 것을 압박하였다.

그러나 그간 이어져 온 양국 간의 7차 실무회담까지 의견의 완전 접근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나의 방일을 앞둔 8차 회담에서 서로 양보하여 절충안이 채택되니, 위의 내 물음과 같이 상호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었다. 이것을 내가 방금 확인 차 물은 것이고,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수상은 그렇다고 방금 동의한 것이다.

"또한 우리는 선린 우호 차원에서 그간 북한이 저지른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북조선을 승계한 발해연방공화국이 공식 사죄하고 납치한 일본인에 대해서는 유골은 물론 생존 납치 자들 중 그들 본인이 원하면 일본으로 송환하기로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각하!"

"또한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여 무한한 고통을 준데 대해 일본은 36년간에 걸친 조선의 식민지배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일본이 강제 동원한 위안부 문제는 아직 완결이 된 것이 아니라 추가로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맞습니까?"

내 말을 고이즈미 수상이 받았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대한민국을 고려하여 이번에 발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발청구권' 문제는 저희들은 배상 차원이 아니라 경제협력 차원에서 드리는 것으로 이원적으로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각하께서 동의하시죠?"

"제 입장에서는 명분도 중요하지만 북한의 경제가 일어서는 제일 시급하므로 동의한 사안입니다. 됐습니까?"

"네, 각하!"

"가장 중요한 문제가 타결되었으므로 나머지는 부차적인 문제로 일본 기업이 북조선에 투자하는 것은, 북조선이 발해연방공화국의 영토의 일부 이므로 그에 준해 투자가 보장되는 것은 물론 이중과세협정, 항공협정, 범죄인도 조약, 그 모든 것이 원용되어도 상관없겠지요?"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 자릴 빌어 각하를 발해연방공화국으로 정식 초청하겠습니다. 편리한 시기에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각하! 가급적이면 평양에서 회담을 개최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 각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하!"

이로써 둘 간의 회담은 점점 사소한 문제로 넘어가 나중에는 개인적인 대화도 오갔다. 또 한 번 일본으로부터 뜯어낸 나는 불만족스러운 면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나는 일단은 만족한 표정으로 이를 내외에 발표하고 발해공화국으로 돌아갔다. ============================ 작품 후기 ============================ 작품 후기 참고로 한일 수교 전에 맺은 한일청구권 부분에 대해서 당시 합의했던 사항을 적어보았습니다. 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부분에 걸쳐 딱 100배를 더 받아냈음을 아실 것입니다. 감사하고요!

^^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

'일본이 무상으로 3억 달러를 10년 간 지불하고, 경제협력자금으로 차관 2억 달러를 연리 3.5% 7년 거치 20년 상환이라는 조건으로 10년간 지불하고, 민간 상업차관으로 1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