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방경영-- >

다음은 김재익 재무부 장관의 순서로 주요 정책으로는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여 세원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어 벌어진 슐츠 외무부 장관의 발언은 주변의 주요 국가와 빠른 시간 내에 정상회담을 추진하여 투자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의 보고를 했다. 또 비자면제협정을 역내 국가와 체결하여, 관광의 활성화와 산업발전에 일조하겠다는 내용도 보고도 했다.

다음은 예브게니 바자노프 내무부 장관의 발언으로 치안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신정부 출범하여 주민등록의 일제 갱신을 시도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소방 시설의 확충과 환자의 긴급 후송 체계를 보다 광범위하게 마련하겠다는 보고를 했다.

이어 아나톨리 소프차크 법무부 장관은 엄격한 법 적용으로 해이해진 기강을 바로 잡고, 우리 공화국 실정에 맞는 법의 완비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다음은 김동길 교육부 장관이 발언에 나서, 현 8년인 의무교육을 당분간은 그대로 두되 종국에는 9년으로 늘리고, 현 학부제도도 8-5제도에서 종국에는

대한민국과 같이 6-3-3-4제로 바꾸겠다는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또 모든 사상을 수용은 하되, 민주주주의와 시장경제 교육을 강화하고, 한국의 역사와 러시아 역사를 동시에 가르치며, 언어로는 3개 국어를 동시에 가르쳐, 발해공화국의 전국이 국제 도시화하여, 언어 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 했다.

그러고 보니 오후 1시가 넘어 우리는 잠시 정회를 하고 1시간의 휴식 시간을 가졌다. 이어 속개된 회의에서 와타나베 상공부 장관은 네가티브 시스템으로 법에 명문화 된 것 외에는 금지하는 것이 없고, 꼭 필요한 것은 임시조치법을 만들되, 이 또한 시한을 정하여 시기가 되면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일몰법제도를 도입하여, 최소한의 규제로 세계인 누구나 자유롭게 창업하고 폐업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마다 거대 국가공단을 조성하여 여기에 입주하는 기업은 무상으로 50년 임차를 보장하며, 법인세 또한 공장 가동 일로부터 원칙적으로 1년간을 유예하되, 흑자가 나지 않는다면 3년까지는 한시적으로 유예하도록 했다.

또 러시아 연방은 당연히, 이외에도 옛 소련을 구성했던 독립국가연합, 한국, 북한과는 자유무역제도를 도입하여, 위의 역내 국가들 간에는 거의 모든 무역에 대하여 관세 및 다른 장벽들을 제거하여, 수출입을 자유롭게 함은 물론 여타 상품 거래를 촉진시키겠다는 보고도 했다. 여기서 나는 급제동을 걸고 와타나베 장관에게 물었다.

"그 제도를 중국과 일본은 물론 미국 시장에도 상호 적용하여, 이들 거대 시장을 내수시장화 하는 방안도 모색하도록 하세요."

이에 대해 와타나베 장관이 대답했다.

"장차는 모두 그렇게 되도록 하여, 아국의 산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들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모든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명 교통부장관이 보고를 했다.

"우선 1차적으로 가장 물동량이 많을 블라디보스토크와 이곳 하바롭스크 간에 제일 먼저 8차선 고속도로를 완공하고, 기존 철도는 복선화 또 신규로 300km 이상의 고속철을 민자로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일정액 이상의 이윤을 보장하고, 그 이윤의 수거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국가에 건설한 교통망을 반납하는 제도를 채택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 교통부는 전 육상의 주에 적용하여 종횡의 그물 같은 교통망을 완성함은 물론 시베리아 횡단철도도 장차는 전부 복선화 또 복선의 고속철화를 등록일 : 14.03.29 16:04시도하여, 우리의 물류가 바로 유럽으로 이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북한은 물론 그 너머 대한민국 여기에 중국, 몽골의 철도망과도 연결하여 육상의 신 실크로드 시대를 열겠습니다."

"또 현재 해양운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대규모 부동항인 블라디보스토크, 나홋카, 보스토치니 항 등은 기존보다 세 배로 확장하여, 앞으로 늘어날 물동량에 미리 미리 대비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내가 발언을 했다.

"북한의 나진선봉 항의 이용권 확보에도 주력해 장래의 늘어날 물동량을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각하!"

다음은 원자바오 농축산부 장관의 보고가 이어졌다.

"공화국 면적의 0.93%인 농지를 더 조성하기보다는 기존의 농지를 기존농민들에게 신속하게 공정하게 분배하여, 이들에게 모든 경작 및 수조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경작지는 국유화이므로 이들의 거래는 법적으로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지는 더욱 확대하여 대규모 목장을 조성하여, 장래 증가할 국민들의 육류소비량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일 : 14.03.29 16:04조회 : 4717/4726추천 : 142선호작품 : 7443(비허용)

"또 삼림자원은 가급적 가공하여 수출 또는 역내 소비하되, 베어내는 만큼 심는 제도를 도입하여, 삼림자원이 황폐화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의 경작지에 대한 사유화는 인정치 않지만 분배된 경작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경작권을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되, 일정 시점이 지나면 이 또한 기존 경작권 자에게 기득권을 주어 사유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일단은 계획대로 추진하되, 대두되는 문제는 나중에 의논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각하!"

다음은 노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이 보고를 했다.

"우선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여 우리의 영토주권을 강화할 것이며, 마찰이 예상되는 지역은 협상을 통해 경계 수역을 확정하려 합니다."

"또 오호츠크 해와 베링 해는 연어, 송어, 청어, 대구 등이 대량으로 잡히는 곳으로, 그중 우리는 연간 300만 톤의 어류를 잡아 극동지역 전체 어획고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를 연간 400만 톤으로 확대하고, 또 이를 단순히 파는 것에서 지양하여, 식품생산업과 어류가공업을 더욱 발전시켜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최근에 해삼, 성게 등에 대한 중국의 불법조업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통해 이를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더하여 한국과의 명태 어획쿼터 량은 줄이기보다는 기존의 할당량을 유지하려 합니다."

내가 웃으며 농담을 했다.

"모국이라고 봐주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라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하하하........!"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기존 쿼터 량을 고수하고, 무언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원자바오의 항의에 노무현 장관이 답변했다.

"중국도 일정량의 반대급부를 제공하면 어획 쿼터를 늘릴 용의도 있습니다."

"그 문제는 중국정부에 연락해 협상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우리는 발해공화국 각료임을 명심하시고, 모국에 대한 애정은 마음속에나 담아두도록 합시다. 공정해야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네, 각하!"

"다음은 과학기술부 장관 발언해 주세요."

"네, 김종훈입니다."

"역사적으로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나라는 흥했고, 아닌 국가는 쇠퇴일로를 걸었습니다. 우리는 러 연방의 많은 기초 및 일류과학자들을 많이 모셨습니다. 우리는 그 기반 위에서 평화적인 핵 이용은 물론 평화적인 우주 이용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독자적인 위성 시스템 구축을 제일 과제로 하여, 우주 정거장 더 나아가 화성 탐사도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거리 로켓기술도 더욱 발전시켜 원하는 국가나 기업체가 있다면, 위성을 대신 발사하는 사업도 전개하려 합니다."

"또 핵융합발전 기술도 더욱 발전시켜 무한한 에너지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교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과학을 가까이 하고, 또한 이 분야의 학자들이 우대받을 수 있는 풍토를 적극적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장관님 발표하도록 하세요."

"네, 보건복지부 장관 한명숙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창출 더 나아가 완전 고용이 가장 완벽한 복지라 생각합니다만, 이는 다른 부서에 열심히 한다니 그 곳에 맡기고........."

"하하하.........!"

"우리는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이라든가, 돌볼 곳 없는 노인들을 일차 복지의 수혜대상자로 생각하고, 또 한국마냥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제도를 만들어, 이를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남자보다도 씩씩하시군요."

"하하하........!"

"각하, 그 말씀 칭찬 맞죠?"

"네!"

"다음으로 건설국토개발부 장관님 발표해주세요."

"네, 홍성부입니다."

"우리 건설국토부에서는 우선 가장 시급한 하바롭스크 남쪽의 행정도시 건설에 주력에 제일 먼저 이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주의 특색을 살려 균형 발전을 도모할 것이며, 상공장관님의 고속도로, 철도망, 항만 설비확충 계획을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에 국토가 광대하므로 곳곳에 공항을 지어 보다 빠른 교통망을 완성하는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장관님의 추진력을 믿습니다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빠졌는데 일단은 정부 예산이 없으니, 가능한 민자(民資)를 도입하여 이익을 환수해주는 조건으로 개발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각하!"

"다음은 환경부 장관님 발표해주십시오."

"네. 환경부 장관 강금실입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어느 나라든 이를 등한히 하여 나중에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는 국가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관련법을 미리 정비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규제만이 능사가 아닌, 이를 실천하는 기업에게는 일정의 혜택이 돌아가는 포지티브 제도로, 이를 적극 실천하도록 유인하는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노동부 장관님 발표해주시죠."

"네, 김 정우입니다."

"우선 우리 노동 정책은 기본적으로 공화국 내 인민의 고용을 먼저 실현하고 다음으로는........."

여기서 눈치를 한 번 본 그의 발언이 이어졌다.

"역내 저임금 근로자부터 고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언에 원자바오가 민감하게 나왔다.

"그렇게 따지면 북조선인민들이 가장 저렴한데, 그들부터 고용하려는 저의 아닙니까?"

"중국인들도 저임에 종사하겠다면 가능하겠지요."

그들의 설전이 확대될 것을 우려해 내가 긴급 개입했다.

"앞으로 우리 산업이 발전하려면 많은 근로자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산업은 중화학이고 경공업이고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전 부분을 균형 있게 발전시킬 것이니, 꼭 저임의 근로자만이 아니라, 기술을 가진 고임금 자들도 많이 고용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 너무 이 부분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 나는 내부 지침을 내려, 한국인 제일주의를 강조했다. 즉 한국인, 고려인, 중국동포, 더 나아가 저렴한 북한 노동자들을 우선 공급받도록 하여, 공화국 내 한국인의 비중을 점차 제일 높일 계획을 갖고 있었다. 이 부분에서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설치했다고 보아도 무방했다. 아무튼 대충이나마 각 부서의 정책을 들은 내가 국무회의의 종료를 선언하니, 벌써 퇴근 시간 무렵이었다. 이에 나는 곧장 주지사가 내놓은 관사로 향했다.

============================ 작품 후기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

^^등록일 : 14.03.29 16:04조회 : 4717/4726추천 : 142선호작품 : 7443(비허용)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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