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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날.

나는 전 국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주재했다. 오늘부터는 각 부처별로 당해 연도의 업무 보고는 물론 중점사업, 그리고 미래의 비전까지 돌아가며 제시하는 소관부처의 업무보고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오늘은 그 첫날 첫 부서로 총무처가 지정되어 업무보고를 하게 되었다. 먼저 총무처 장관 정철이 업무 보고를 시작했다.

"서얼허통에 의해 서얼들에게도 과거 응시의 길이 열려 있으나, 문제는 아직도 적서의 차별이 남아 있는 한, 같이 근무 했을 때 적자들의 차별이 우려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겠고, 정확하고 공정한 업무 평가 방법을 개발해, 승진에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제 나와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다보니 현대인의 사고가 많이 깃들어진 정철의 보고였다. 이에 나는 흡족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다 좋은데, 앞으로는 국초처럼 양인들이 좀 더 많이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등용 시 차별받지 않는 제도적 개선책도 마련해주시오. 그리고 서얼도 능력이 뛰어나면 적자와 마찬가지로 고위직에도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차별을 없애주시오."

"네, 알겠습니다. 총리 각하!"

다음은 외무부 장관 황윤길의 보고 차례였다.

"여진과는 형제이자 적국으로, 명국은 상국으로, 왜국은 적국으로, 대만, 유구국과는 형제의 관계로 지내고자 합니다. 이에 준하여 사신을 맞고 보내며, 모든 정책이 입안되고 집행될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말이오. 명국을 당분간은 상국으로 인정하지만 조금 더 세월이 지나 우리가 좀 더 잘 살게 되고 국력이 커지면, 그때는 적성국으로 분류하여 그에 맞는 외교와 사신 접대를 준비해주시오."

"네, 알겠습니다. 총리 각하!"

다음은 재무부 장관이 이이의 보고였다.

"대동법의 전국적 시행으로 일반 백성들의 세금 부담이 많이 경감되었으나, 기득권층의 저항이 만만치 않고, 벌이려는 사업에 비해 걷히는 세수가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되 가급적 백성들보다는 부유한 양반 계층이나 토호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조세 제도를 정비할까 합니다. 그 일환으로 실제로 경작하고 있으나 토지 대상에서 빠진 토지 즉 은결(隱結)을 찾아내 세금을 부과하고, 1결 당 조세 부담을 늘릴까 합니다."

"은결과 같이 숨은 것을 찾아내 과세한다는 것은 잘 한 일이나, 1결 당 세 부담을 늘인다는 것은 좀 고려해 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소. 지금도 개혁 정책을 추진하다보니 번번이 양반 계층과 부딪치는데, 거기다가 세금까지 더 부과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실제 토지 소유자들이 대부분 양반이다 보니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 같소."

나의 말이 이어졌다.

"그래서 내 생각이오만 땅을 사거나 팔거나 좋은 집을 짓거나 사고 팔 때, 더 나아가 선박의 취득 양도 시, 2푼에서 1할까지의 세금을 검토해주시고, 대토지를 상속시킬 때에는 3할에 이르는 상속세를 물리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오. 살아서 증여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또 지금 종친들의 세원인 소금과 광물, 인삼에 대한 세금, 여타 해산물에 대한 소금도 박탈하여 일반재정으로 돌리고, 그들에게는 나라에서 일정한 녹을 주어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오."

"여기에 앞으로 생산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1할의 세금을 기본적으로 물리고 또 앞으로는 조선 내는 물론 외국과의 거래도 자유화시킬 예정이니,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전부 메기는 방안을 검토해주시오. 관세도 우리가 꼭 필요해서 들어오는 물품은 저렴하게 하고, 사치성이나 소비를 위한 물품은 중과세를 해서 억제하는 방향으로 탄력적으로 조정하면 좋은 정책이 될 듯싶소."

"또 앞으로는 양조장이라는 사업도 만들 예정이오. 소주나 막걸리도 대량으로 만들면 아무래도 싸지지 않겠소. 이것을 상품으로 거래하게 하여 서민들은 보다 싼 값에 술을 마실 수 있고, 또 우리는 여기에 원천적으로 1할에서 3할의 고율의 세금을 부과해 재원을 얻을 수 있으니 좋은 일이 될 것이오. 내 막걸리 공장을 운영해 시범을 한 번 보이겠소."

나의 발언에 이이뿐만 아니라 모든 장관들의 입이 딱 벌어졌다. 세원 발굴에도 천재적인 재능을 발휘하는 나였기 때문이었다. 세금 정책도 현대로 올수록 더욱 발달한 것이 당연해, 그들로서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 세원을 창출하니 기가 막혔던 모양이었다.

"그렇게 많은 세원을 발굴하면 재정이 넘쳐나지 않을까 적정이옵니다."

이이의 말에 내가 웃으며 말했다.

"많은 군대와 경찰을 유지하고 그들에게 무기와 여타 물품을 지급하자면 아무리 걷히는 세금이 많아도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이오. 또한 앞으로 학교도 세우고 건설도 많이 해야 하니 참으로 나는 재원이 걱정이오."

나의 말에 밝았던 얼굴들이 오히려 걱정 쪽으로 돌아섰다. 나는 그런 그들에게 안심이 되는 말로 입을 열었다.

"그렇지만 그만치 산업이나 나라가 발전하면 자동적으로 세금도 많이 걷힐 것이니 너무 걱정들 마오. 그리고 앞으로는 재무부 산하에 조선중앙은행이라는 것을 만들어 이곳에서 주화뿐만 아니라 저폐도 찍어내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오. 하고 내가 알기로 1전에 쌀 한 되로 출발한 교환비율이 지금은 돈의 유통이 잘 안 되는지, 2되로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소. 더욱 많은 돈을 찍어내어 처음과 같이 안정적으로 유통이 되도록 하오."

"하고 은행 설립 허가도 취급케 하여 앞으로는 새로 영업을 하는 은행이나 환곡부터가 연 2할5푼의 이자를 넘지 못하게 하도록 하오. 대부분 민간에서 거래되는 이자를 보면 연 5할이 넘소. 환곡이나 빚을 내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일반 백성일진데, 그 이자로 노비로 전락하는 사람이 비일비재한 실정이니, 엄격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소."

"네, 알겠습니다. 총리 각하!"

다음은 국방부 장관 정인홍의 보고 차례였다.

"한양과 경기도 일원은 앞으로 남은 군 자원을 더 선발하여 7개 사단 즉 2개 군단 외에 왕궁을 지키는 1개 사단으로 편제하여 더욱 막강한 방어망을 구축할 것이고, 각도는 장차 수군 1개 군단을 제외하고도, 각각 1개 군단으로 편재할 수 있도록 하겠사옵니다. 그러자면 현역 자원이 모자람으로 속오군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사옵니다. 요는 재정적 뒷받침이 문제이옵니다. 무기와 피복, 군량 모든 것이 재정적 뒷받침이 없으면 곤란하니........"

종내 머리를 흔드는 정인홍을 보며 내가 웃으며 말했다.

"내가 좀 전에 재무부와 세금 문제는 거론한 바와 같이 잘 될 것이니, 너무 걱정 말고 계획대로 이행하오. 단 모든 훈련이 끝난 부대는 건설 공사라든가 대규모 간척지 또는 새로운 땅 개간에 동원될 각오를 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이오."

"저도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너무 돈만 잡아먹으니 면목이 없어서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실전훈련 등 전투력이 저하되어서는 안 될 것이오."

"명심하겠사옵니다. 총리 각하!"

다음은 내무부 장관 성혼 차례였다.

"저희 내무부는 새로 면으로 편제된 행정 구역을 신속히 안정시킬 것이고, 5가작통법 이라는 새로운 감시기구이자 호적법을 만들어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호적은 3년에 한 번씩 면사무소에서 호주의 신고를 받아 작성하고, 호적에는 호의 소재지, 호주의 직업과 성명, 호주와 처의 연령, 본관과 4조, 함께 사는 자녀와 노비의 이름과 연령 등을 기록할 예정입니다."

"5가작통법은 5호를 1통으로 묶어 상호 감시와 연대 책임을 지울 것이며, 호패는 16세 이상 남녀가 차고 다녀야 하는 신분증명서로서, 신분에 따라 만드는 재료가 달리할 예정입니다. 호적과 5가작통법 및 호패법은 인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노동력을 원활히 징발하고, 농민이 함부로 도망치지 못하게 막기 위한 장치로서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아주 많은 연구를 한듯하여 흐뭇하오. 거기에 나는 좀 더 보완을 했으면 좋겠소. 전답과 가옥의 유무 등 재산 상태와, 기르는 가축까지 세밀히 기록함은 물론, 사망할 시에는 무슨 병으로 사망했는지까지 세밀히 신고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소."

"알겠사옵니다. 총리 각하!"

다음은 법무부 장관 김효원이 보고를 했다.

"아직도 양반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아 감옥이 포화상태입니다. 감옥을 더 지어야할 필요가 있고, 또 의금부가 해체되니 불편한 점이 많사옵니다. 이를 보완할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옵니다. 또 고위 관리들을 규찰할 부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어 집니다."

"감옥을 더 증축하는 문제는 말이오. 신속한 재판을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하되, 앞으로는 고등법원과 대법원이라는 것을 만들어 전문으로 재판만하는 기관을 만들려 하오. 이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아무도 재판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할 예정이오. 또 고등법원은 각 도에 하나씩 만들 예정이오. 즉 지방 수령들의 재판에 이의가 있는 백성은 누구나 이곳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요. 대법원은 한양 한 곳에만 두되, 고등법원의 판결에도 억울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요."

"이렇게 되면 각 수령들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고, 억울한 백성들도 대폭 줄어들 것이오. 해서 법무는 이들 전문재판관 즉 판사(判事) 들을 교육할 수 있는 시설, 양성을 맡아주시고, 법령을 보다 세밀히 가다듬어 주시오. 하고 관리들을 상시로 규찰할 수 있는 감찰원을 만들어 총리 직속으로 두려하니, 관리 규찰 문제는 해결될 것이오. 하고 감옥에는 간수(看守)라 해서 전문으로 감옥만 관리하는 직제를 두도록 하시오."

"네, 알겠사옵니다. 총리 각하!"

"또 내가 보고받기로 비금도 도초도 등 섬으로 유배를 간 자들 중에는 그곳에서까지 저항을 그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소. 그런 자들은 전부 솎아내시오. 하면 나는 이들을 저 먼 이역만리 호주라는 신 개척지를 만들어 영원히 조선에서 추방할 것이오. 그곳에서 적응해 살던지 말든지 그것은 우리 영역 밖의 일이오."

나의 말이 섬뜩한지 으스스 몸을 떠는 각 부 장관을 보며 나는 빙그레 웃으며 입을 열었다.

"오전에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합시다."

"네, 총리 각하!"

내가 제일 먼저 자리를 벗어나는 것으로 오전 회의는 종료를 했다.

* * *

오후 회의가 속개되었다.

문화교육부장관 김우옹의 차례가 되어 그가 보고를 했다.

"총리 각하께서 추진하려던 3년제 초등학교를 예산상의 이유와 선생의 부족으로 우선 한양을 비롯한 각도에 하나씩 설립할까 합니다. 또한 1천 명 정원의 3년제 중등교원 양성소도 한양에 설립하여, 점차 확대 보급시켜나갈 미래의 교육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문화 부분으로서는 조보를 점차 교통이 발달하면 3일 간격으로 발행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답변 겸 질문을 했다.

"좋은 생각입니다만, 초등학교의 과목으로는 무엇을 가르칠 생각이십니까?"

"천자문을 시작으로 소학에 이어 사서삼경을 가르치고 한글 또한 가르칠 예정입니다."

"너무 단순하오. 공부 시간을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 외에 산수라 하여 셈법과, 자연이라 하여 일상의 자연 현상은 물론 세계 각국의 지리, 우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가르치고, 사회는 우리가 도입한 입헌군주제의 필요성은 물론 역사 공부도 이 과목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소. 그리고 도덕이라 하여 명심보감 등의 교재를 이용하여 충과 효 등의 윤리와 일상의 예절을 포함한 공중도덕을 가르치시오."

한 호흡 쉰 나의 말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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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의 말/..................................

이어서 올릴 수 있도록 더 올렸습니다!

^^

고맙습니다!

^^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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