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2화 〉 남북공군 합동훈련(4)

‍문‍피‎‎아 ‎‎공‍유방‎‎에‎‎서‍‎‎ ‎‎‍작‎‎업‍된‍ ‎‎소‎‎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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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진지하게 묻자 LJ그룹 구경모 회장은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정경유착이 불현듯 생각났다.

그리고 지난 정부의 부정부패를 단죄한 당사자인 민재인 대통령이 이희용 회장을 앞에 두고 이렇게 묻는 것도 다소 의아한 생각이 들었으나 당신은 그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고 싶지 않다는 순수한 의미에서 물은 것으로 생각해 버렸다.

“대통령님은 퇴임하시면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런 대통령님을 욕하고,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대통령님도 현 여당 후배가 될 것이니 더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만약 누군가 대통령님에게 딴죽을 건다면, 저희 LJ그룹이 전심전력을 다 해서 대통령님을 도울 것이니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말을 들으니 든든하오. 한데 이 회장은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저도 전심으로 대통령님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 말 마음에 새겨두겠소. 그리고 남북 관계가 더 발전하면 할수록 중국의 견제가 심해질 것이니 앞에도 말했듯 중국에 진출한 사업은 심한 차질이 빚어지지 않는 범위에서 차츰 철수하는 것이 좋을 것이오. 또 중국에 체류하는 임직원도 줄이고 말이오.”

“통일까지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바로 그렇소. 그럼 중국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니 그에 대한 대비를 미리미리 해 두라는 말이오. 아시겠소?”

남북통일까지 가면,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 것이라 민재인 대통령은 그 정도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했다.

그러나 사성그룹 이희용 회장과 LJ그룹 구경모 회장은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면서 온갖 것을 다 물었고, 기어이는 다른 분야에서의 북한 투자까지 관심을 보였다.

그렇게 북한 희토류 개발과 개성공단 투자, 북한 추가 투자, 중국 공장 철수 등등의 의견이 분분하게 오가면서 청와대 안가의 시간은 한없이 흘러갔다.

그런 다음 날 민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장관, 고용노동부 장관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다.

“불법체류자 집중단속을 해야겠소. 특히 중국인들. 그러니 법무부 장관, 오늘부터 무기한으로 특별단속을 하시오. 행안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알겠소.”

“예, 대통령님. 그런데 불법체류자를 줄이려면 특별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이번 기회에 비자제도를 개선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야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비자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관계부처, 여당과 상의하여 법안도 개정하시오. 이 기회에 불법체류자 특히 중국 불법체류자는 모두 자국으로 추방해야 하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장관, 법무부,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중국인이 가장 많이 산다는 대림동을 한번 털어 보시오. 그다음은 가리봉동, 또 그다음은 안산 단원구 원곡동 순서면 되겠군.”

“경찰을 동원해서 말입니까?”

“그렇소. 1만이 아니라 2만을 동원해서라도 대림동을 완전히 포위하고, 가가호호 소탕하듯 불법체류자를 잡아내시오. 법무부 장관, 동원 가능한 검찰도 모두 동원하시오. 이건 내 특별지시사항이오. 들 알겠소?”

다소 엉뚱한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행안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로 얼굴을 한번 쳐다본 다음 이구동성 대답했다.

그러자 민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보탰다.

“행안부 장관, 정보가 새면 안 되니 내일 당장 경찰을 동원하여 대림동을 에워싸고, 불법체류자를 소탕하시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시오. 즉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는 불법체류자가 줄지도 않고, 고용하는 사업주도 줄지 않으니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고, 추방한 자는 다시 입국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제도도 만들라는 말이오.”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일부 사업주 특히 농어촌에서 반발이······.”

“그깟 반발 때문에 불법체류자를 내버려둘 수 없으니 당장 내 말대로 시행하시오. 그리고 고용부 장관은 농협, 수협과 상의하여 불법체류자가 아닌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를 농어촌에 공급할 수 있는 준공공기관 성격의 파견업체나 그런 체계를 만들고,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시오. 알겠소.”

“지금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폐지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소. 이미 허가가 나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으니 그들이 합법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최장 4년 10개월의 근로 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까지는 외국인 근로자를 더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오. 그러니 그 제도를 폐지하고, 이후 정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하면, 그때 다시 제도를 신설해서 받아들여도 되니 그렇게 하시오.”

“그러면 정말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님.”

“농어촌은 이미 내가 말한 농협과 수협 등으로 준공공기관 성격의 파견업체를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일손을 공급하면 되고,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에는 현재 허가가 난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만으로도 일손이 충분할 것이니 반발은 그리 심하지 않을 것이오. 그래도 반발하는 업체에는 내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시오. 실업자가 아직도 제법 되는데, 조금이라도 더 줄여야지 않겠소.”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대통령님.”

“그럼 들 나가서 준비하고, 내일 즉각 대림동부터 단속하시오. 그리고 그 과정과 결과를 보고하시오. 하면 다른 지시를 또 하겠소.”

날마다 카리스마를 더해가는 것 같은 대통령의 지시에 3명의 장관은 찍소리도 못하고 연신 고개를 조아린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대답하고는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물러났다.

그리고는 서로 안도의 한숨을 토해내고는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시작했다.

그때 민재인 대통령은 아주 기발한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것을 잡고 있다가 기어이는 이렇게 혼잣말을 토해냈다.

“하하하! 그러면 되겠군. 되겠어!”

이렇게 혼잣말을 한 민재인 대통령은 즉각 전화를 들어 나를 찾았다.

“또 무슨 전화입니까? 누가 보면 우리 둘이 사귀는 줄 알겠네.”

“우리 안 사귀오?”

“무슨 그런 징그러운 소리를 하십니까. 그건 그렇고 용건이 뭡니까?”

“사성과 LJ그룹이 투자할 것이니 전권을 가진 책임자를 보내시오.”

“하하하! 알았습니다. 알았어. 아니, 내가 직접 갈까요?”

“그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너무 자주 만나면 진짜 남들이 사귀는 줄 알 것이오.”

“우린 안 사귑니까?”

내가 다시 이렇게 묻자 민재인 대통령이 큰소리로 웃기에 나도 한동안 웃고 말았다.

“사귑시다. 그리고 전권을 가진 책임자와 함께 총참모장도 보내시오. 그래야 공군 합동 훈련을 논의하지. 하고 또 하나의 제안이 있는데······.”

“뭡니까?”

“북에서 해외로 파견하는 노동자가 아직 제법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들이 거의 노예노동 수준으로 일하면서도 우리 돈으로 50만 원도 못 받는다면서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해외로 노동자를 파견하지 말고, 우리 한국으로 보내시오. 즉 우리가 북한 노동자 특히 농어촌에서 일할 노동자를 고용하겠소. 그래서 내 관계 장관에게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폐지하라고 지시했소. 그러니 어떻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민들을 남조선 농어촌에서 일 시키겠다. 남조선 국민이 꺼려서 그동안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시키던 일을 이제 우리 인민들에게 시키겠다. 지금 그 말입니까?”

“바로 그렇소. 그리고 지금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와는 달리 그들은 농협과 수협 등으로 준공공기관 성격의 파견업체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고용한 사업주도 철저하게 관리하여 계약서에 없는 부당한 노동과 차별 대우 등등을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소. 그래야 남북의 국민이 조금은 더 가까워질 것이고, 그것이 미래의 통일자산도 되지 않겠소.”

“그래서 월급을 얼마나 보장하려고요? 또 근로시간과 휴식시간, 휴일 등은? 일하다가 다칠 때는? 월급 떼먹는 악덕 사업주는? 우리 인민들 숙식은 어디서?”

“월급이 아무리 적어도 150만 원은 넘지 않겠소. 그리고 일일 8시간 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일요일은 쉬고, 하여튼 그런 세세한 사항은 논의토록 합시다. 그러니 직접 오거나 민 대좌를 보내거나 전권을 가진 실무자를 보내거나 하시오.”

“생각해보고 산삼 들려서 민 대좌를 보내겠습니다. 그걸 바란 것 아닙니까?”

“하하하! 맞소. 그럼 나도 김 위원장이 나에게 부탁한 춘천의 강수진 양을······.”

“누구요?”

여기서 내 동생 수진이 이름이 왜 나온단 말인가.

그런데 민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나도 민은정 대좌 같은 비서를 두고 싶고, 또 내가 퇴임하기 전에 청와대에 자리를 만들어줘야 강수진 양이 이후 대학을 졸업하고도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아니오. 그러니 청와대에 자리를 만들어서 5급 행정관으로 일단 앉히고, 내가 퇴임하기 전에 1급 비서관까지 승진시켜 주겠소. 더불어서 후임 대통령에게도 부탁하여 적어도 몇 년은 더 일하게 해주겠소. 그럼 이후 청와대를 그만두어도 전공을 살리고, 경력을 내세워서 여타 언론기관에 취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오. 아니, 김 위원장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한 청와대에서 근무하도록 나 말고 내 후임 대통령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방법도 있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