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5화 〉 짜고 치는 고스톱(7)

‍문‎‎‎‎‎‎피아‎‎ ‍공유‍방‎‎에‎‎서 ‎‎‍작‍업‎‎‎‎‎‎된‎‎‍ ‎‎소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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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이때 돈주들이 국영기업의 명의를 빌리거나 공장 건물과 기계설비 사용권까지 얻어 생산자 노릇을 하기도 했다.

법적으로 생산수단 사유는 허용되지 않았지만, 내가 환생한 이후 사유화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이 덕분에 사유화된 식당은 약 68%, 상점은 약 58%, 지방 산업공장은 약 30%, 중앙 공업공장은 약 31%가 사유였다.

이 말은 곧 사실상의 기업 사유화도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도입된 것은 좋았으나 이로 말미암아 벌써 빈부 격차가 발생한다는 것이 문제였다.

예전 북한도 빈부 격차는 있었지만, 자본주의가 본격 도입된 지금과는 차원이 달랐으니 불법, 탈법, 위법, 편법, 탈세만 찾아내어 처벌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세금제도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이즈음 더 하게 됐다.

그래서 이른바 북한판 국세청을 설립해 세금 전반을 관리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평양 시내를 둘러보면서 더 하게 됐다.

“안상택 거리에는 백호 의류 판매장과 백호 은행 지점. 그리고 서성 거리에는 백호 은행 자동화 코너.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럼 그것도 민 대좌가 알아서 해. 내 그렇게 지시해 놓을 테니까.”

“성심을 다해서 위원장 동지의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말 좀 편하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 되냐. 성심을 다해서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그냥 알았어요. 이렇게 말이다.”

“제가 어찌 감히!”

“또 봐라.”

“......,”

“제발 너만이라도 아부하지 말고, 말 좀 편하게 해라. 그래야 나도 숨을 좀 쉬면서 너랑 편하게 이야기하고, 의논하지. 알았어?”

내 이 강압에 민은정이 알았다고는 했으나 영 그럴 것 같지는 않았다.

어떻든 백호 의류 판매장과 백호 은행 지점 열 곳을 그렇게 결정하고 황금벌 상점도 둘러봤다.

이 황금벌 상점은 지난 2014년 12월 개점해서 이즈음은 새벽 6시부터 자정까지 영업하는 북한판 대형 할인점으로 저가매수 저가판매를 통한 박리다매 전략을 앞세워서 북한 전역에서 영업 중이었다.

“민 대좌, 여긴 장사가 잘 되는가 보다.”

“황금벌 무역회사가 잘 운영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세금이 더 들어올 것이니 좋은 일인가. 그건 그렇고 부동산 투기는 많이 줄어든 것 같아?”

“위원장 동지가 지난해 내각에 특별지시를 내린 이후 투기 사범 수백 명이 적발됐고, 출처 불명 자금에 대해서는 모조리 몰수한 이후 투기꾼들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들었습니다.”

“나도 그런 보고는 받았지만, 내가 묻는 것은 세간의 평이다. 과연 평양 인민들이 너처럼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는지. 그것 말이다.”

“제가 듣기로 2000년 초에 한 채에 5,000달러 하던 아파트가 작년 최고 35만 달러까지 올랐다가 위원장 동지의 투기 특별 단속 지시를 계기로 뚝 떨어져서 현재 약 7~15만 달러에 거래된다고 알고 있으니 평양 인민들의 평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은 주로 평양 등 대도시에서 부동산 투자와 투기가 이뤄지면서 아파트 가격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그에 민은정의 말처럼 그렇게 가격이 형성되었으나 역시 그녀의 말처럼 내가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 단속 지시를 내린 이후 투기는 자취를 감추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니 일단 투기로 걸리면 투기 자금을 거의 몰수당했기 때문이다.

“그러기를 믿는다. 어떻든 백호 의류 판매장과 백호 은행 지점을 내면서 평양 인민들이 하는 세간의 부동산, 경제, 정책 등의 평가도 들어보고 알려줘. 그래야 내 정책이 올바르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알지.”

“예, 위원장 동지.”

그렇게 내 집무실로 돌아오자마자 내각총리 박봉구를 불러서 이렇게 지시했다.

“공화국도 이제 남조선판 국세청을 만들 때가 된 것 같소. 하여 말인데, 내각에다가 국세를 전담하는 기관을 만들고 각 시도에도 지방청을 두시오. 하고 세액은 현재 소득액에 상관없이 10%이지만, 이후 소득액에 따라서 최고 50%까지 과세하고, 상속세와 증여세도 최고 50%까지 과세하여 부를 대물림할 수 없도록 조처하시오. 아시겠소.”

“예, 위원장 동지. 그러나 상속세와 증여세를 최고 50%까지 과세하면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반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자는 당의 시책에 반하는 반동분자이므로 그에 따라서 다스릴 것이니 모두 내 앞으로 잡아오시오. 아시겠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동지.”

“그럼 그렇게 국세청이 아니라 국세성을 만들 법률 초안과 자세한 세액도 명시해 일단 가져와 보시오. 그럼 내가 보고 다시 지시하겠소.”

내가 이렇게 북한판 국세청을 만들고, 북한의 세금체계를 완성하려고 노심초사하는 사이 민재인 대통령은 또 한 번 선박 진수식에 참석해 있었으니 바로 장보고 3 3,000톤급 잠수함 7척과 장보고 4 4,500톤급 잠수함 1번 장수태왕함과 2번 장문휴함, 3번 선왕 대인수함 3척 그리고 대구급 호위함 4번과 5번 경남함과 울산함 진수식이었다.

이 함정들만 진수하면, 이제 국방개혁 이후 건조에 착수한 함정 중 진수하지 못한 함은 원자력추진 잠수함 3척뿐이었다.

대구급 호위함 남은 3척은 국방개혁과 상관없이 건조 중이었기 때문에 제외하고 말이다.

“오늘 우리는 드디어 저 위대한 고구려 장수태왕과 발해를 해동성국으로 만든 선왕 대인수 그리고 당나라 산동반도를 원정한 장문휴의 이름을 단 4,500톤급 잠수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3척입니다. 더불어서 장보고 3 3,000톤급 잠수함 7척도 함께 진수하게 되니 오늘도 대한민국 해군 역사에서 영원히 기억될 날일 것입니다. 친애하는 해군 장병 여러분, 내 임기 안에 세종대왕급 이지스 방공구축함 3척, 한국형 방공구축함 9척, 4,500톤 장수태왕급 잠수함 3척, 3,000톤 안창호급 잠수함 6척 등을 건조했으며, 한국형 원자력추진 잠수함 3척은 건조하고 있고,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24대, P-3 오라이온 해상초계기는 미군이 사용하던 16대를 더 도입하여 P-3CKǁ로 개량하여 총 32대, 다 합하여 56대의 해상초계기를 운용하는 이유는 해군 장병 여러분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친애하는 해군 장병 여러분, 입으로만 하는 안보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등으로 이미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하여 나는 그런 입으로만 안보를 외치면서 군대도 안 갔다 온 자들과는 달리 임기 안에 북한을 압도하는 그리고 주변국 해군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해군력을 기르기 위해 노력했고, 내년 2월 한국형 원자력추진 잠수함 3척이 진수되는 날 소기의 성과를 거두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해군 장병 여러분, 북한과는 아직도 대치 중인 만큼 오늘 진수하는 함정은 될 수 있는 한 이른 시일 안에 취역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해군 만세!”

민재인 대통령이 축사를 끝내면서 대한민국 해군 만세를 외치자 늘어서 있던 해군 장병뿐만 아니라 단상에 앉아있던 내빈들도 모두 일어서서 만세를 외쳤으니 어쩌면 잘 짜인 한편의 쇼 같았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누구라도 대한민국 해군에 잠수함이 무려 10척이나 진수되는 날 만세 한번 외치고 싶지 않겠는가.

지난 11월 1일 세종대왕급 이지스 방공구축함 4번과 5번, 6번 강이식함과 온사문함, 대걸중상함 그리고 한국형 방공구축함 즉 동명성왕급 9척이 동시 진수식을 가진 날에 이어서 오늘 2020년 12월 15일이 말이다.

그 덕분에 모두 대한민국 해군 만세를 외친 다음 민재인 대통령의 뒤를 따라서 가장 먼저 4,500톤급 잠수함인 장수태왕함부터 둘러봤다.

“방사청장, 리튬이온 전지 탑재로 기존 납축전지 체계 대비 에너지 밀도, 전지 수명, 잠항능력, 유지보수 편의성 등의 측면에서 성능이 향상되었다고 나에게 보고했는데, 그 말이 모두 사실이오?”

“그렇습니다. 대통령님, 리튬이온 전지는 소음이 없으며, 부피에 비해 큰 전력량을 저장할 수 있어 잠항 기간이 크게 연장되고, 높은 출력을 내므로 속력도 증가합니다. 또한, 방전하면 할수록 배터리 용량이 급감하는 납축전지와는 달리 용량 감소가 적어 효율적이며, 짧은 충전 시간으로 스노클링 시간도 줄어들어 생존확률이 향상됩니다. 우리나라는 리튬이온 전지 기술이 세계 최고이기에 이 함정에 장착된 전지도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감히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장수태왕함만으로 중국 항모 전대를 때려잡을 수 있겠소?”

“수중 배수량이 1,350톤인 장보고급 장보고함이 림팩 2004에서 미국의 존 스테니스 항모와 2척의 이지스 순양함, 구축함 등을 합쳐서 30여 척을 가상 격침하고도 단 한 번도 탐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함정은 수중 배수량이 무려 4,500톤이고, 무장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말씀드린 것처럼 리튬이온 전지를 탑재했기에 더 조용하게 접근해서 중국 항모 전대쯤은 단박에 해치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험 운항하면서 7기동전단과 가상으로 교전을 시행해보고, 그 결과를 보고하시오. 알았소? 해군 부의장과 국방부 장관도 알았소?”

해군 7기동전단에는 세종대왕급 이지스 방공구축함 3척과 지금 시험운항 중인 6척, 한국형 방공구축함 9척, 충무공 이순신급 최영함이 여기에 소속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런 전단과의 가상 교전을 해보라는 민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방사청장 조명진과 합참 해군부의장 이경호, 국방부 장관 서진성은 흥미로운 결과가 나올 것 같아 망설임 없이 이렇게 대답했다.

“잘 알겠습니다. 대통령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