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화 〉 국방개혁(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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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호실에서 관리하는 내 비자금 잔액을 묻자 심용만이 마치 준비하고 있었다는 듯 기계처럼 이렇게 대답했다.

“1월 총액 51억 1,230만 달러에서 돼지 등 구매비 1억 1,230만 달러, 대전차 부대 지원금 1억 달러, 이만철 호위사령관 100만 달러, 오지용 부위원장 10만 달러, 총참모장 김진성과 인민무력부상 박영석 각 50만 달러 합쳐 100만 달러, 서열 30위까지 각 10만 달러 총 300만 달러, 개성 목장 200만 달러, 서울 방문 선물비용 약 50만 달러, 121부대 1,000만 달러, 기타 1,000만 달러를 사용하시는 바람에 지금 잔액은 39억 7,240만 달러입니다.”

“수입은?”

“올해 수입은 현재 8,975만 달러입니다.”

“그럼 아직 40억 달러는 쓸 수 있겠군.”

“그렇습니다만, 선군호로 기갑여단을 만들고, 불새 대전차미사일로 무장한 대전차경보여단을 보병 군단마다 만들고, 화성 5, 6, 7, 11형을 로켓군에 추가 배치하고, 300mm 방사포에 번개 6호 대공미사일까지 배치하시려면······.”

“40억 달러면 충분하고도 남아. 하나 만약을 위해서 그것 10톤만 조용하게 내다 팔아.”

이 바람에 39호실에 보관되어 있던 금 157톤 중 10톤이 조용하게 중국으로 밀반출됐다.

당연히 이 금은 39호실에서 관리하는 광산인 함북 화대군 화대 광산 등과 군부에서 관리하는 광산에서 채굴한 것이었다.

“보고하시오.”

“예, 대통령님!”

그때 청와대에서는 민재인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서진성에게 이런 보고를 받고 있었다.

“사단 직할 포병연대에는 k9 자주포 18대, 천무 다연장 10대가 들어왔고, 항공대대에는 RQ-101 송골매와 IAI 헤론 무인기, 여타 무인기 등이 배치되었습니다. 1연대에는 K2 흑표전차 32대, K21 장갑차 15대, 천궁 대공미사일 10대, k31 천마 10대, k30 복합 비호 10대, k263 자주 발칸 10대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다른 연대는?”

“현재 1연대보다 적은 수의 장비가 전력화되었습니다.”

“독촉하시오.”

“예, 대통령님.”

국방 개혁으로 만들어진 1기갑사단은 이처럼 장비가 전력화되고 있었는데, 이 사단의 부대 편제는 3개 연대와 사단 직할 각 부대였다.

우선 사단 직할부대로는 k9 자주포 60대와 천무 다연장 60대로 구성하는 막강한 사단 직할 포병연대, 천궁 대공미사일과 천마, 복합 비호, 자주 발칸 등으로 구성하는 직할 방공대대, 수리온, RQ-101 송골매와 IAI 헤론 무인기, 여타 무인기 등으로 구성하는 직할 항공대대와 의무, 수송, 공병 등의 직할 대대도 있었다.

각 연대는 전차대대 3개와 기보대대 2개로 구성해 1개 연대에는 k2 흑표전차 132대, k21 장갑차 88대가 완전편제였고, 연대 직할 중대로는 포병, 방공, 의무, 수송, 공병 등도 편성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 1기갑사단의 총 전력은 k2 흑표전차 396대, k21 장갑차 264대, k9 자주포 87대, 천무 다연장 60대, 천궁 대공미사일과 천마, 복합 비호, 자주 발칸 등이었으니 북한 군단 정도야 간단하게 요리할 수 있었고, 한반도 유사시 가장 먼저 투입될 중국군과도 싸워볼 만했다.

“그리고 지금이야 국방 개혁으로 병력이 부족하지는 않지만, 현역들이 제대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병력 부족 현상이 올 것이니 그전에 1군단과 2군단, 후방을 맡은 6군단에서 보병 사단 하나씩을 줄이고, 그 대신 기보여단 그도 아니면 기동여단 하나를 편성하시오.”

“그 일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말이 나온 김에 1군단에서 보병사단 하나를 해체해 그 사단 전차대대와 포병대대를 배속하고, 8x8 보병 전투용 K808 장갑차 1개 대대, K21 장갑차 1개 대대 이렇게 4개 대대로 기동여단을 만드시오. 당장! 그리고 남는 병력은 다른 부대로 전출하고, 후방을 책임지는 6군단 본부는 속히 계룡대로 내려보내고.”

“즉각 시행하겠습니다.”

“좋소. 그럼 이제 돈 이야기를 해봅시다. 현재까지 대략 지출한 자금이 총 13조 4,521억 원이 조금 넘고, 잔액이 21조 5,479억이라면 이거 기갑사단 하나 더 만들어도 되겠군요. 그렇지 않소?”

국회에서 통과된 국방 분야 추경예산은 35조 원이었다.

이 돈으로 F35 40대, 아파치 공격헬기 36대, K2 흑표전차 396대, K9 60대, 천무 다연장, 천궁 대공미사일 등등과 타우러스 미사일 도입 등 굵직굵직한 무기도입 사업을 하지만, 35조 원이란 돈은 그래도 남았다.

국회에서 적어도 반 가까이 삭감하고, 20조 원만 통과시켜주어도 감지덕지 생각하고, 방위력개선비란 명목으로 위의 무기 항목을 넣고, 기타 항목 등도 넣어서 신청한 것은 물론 다른 항목으로도 전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까지 만들어 두었다.

그런데 트럼프 미 대통령과 미 국방부 장관, 여당의 배수진, 여론 등의 도움으로 일부 항목별 조정과 삭감을 통해 5조 원이 날아가고, 35조 원이 통과됐다.

이러니 이제 돈을 어디다 쓸까 행복한 고민에 빠진 민재인 대통령과 국방부였다.

거기에다가 2019년 국방비 45조 1,754억 원 중에서 아직 사업 미집행분도 있었고, 국방 개혁으로 말미암은 운영비 절감분, 군 유휴용지 판매에 따른 판매대금까지 있었으니 더 말해 무엇을 하랴.

“만들 수는 있겠지만, 향후 운영비 등을 생각하면······. 또 그렇게 육군에 기갑사단 하나를 더 만들어주면 해군과 공군에서 육군만 편애한다고 난리를 칠 것입니다. 안 그래도 육방부라고 욕먹는 상태인데요.”

“F35 40대를 더 도입하는데, 공군이 설마 그럴까요? 그리고 해군은 지금 건조 중이거나 시험 운항 중인 함정이 다수고, 한국형 방공구축함과 안창호급 잠수함, 원자력추진 잠수함 합쳐서 14척을 추가 경정 예산안이 통과되자마자 건조에 착수하라고 하지 않았소. 거기에 해상작전 헬기, 해상초계기 도입사업도 진행되고 있고, SM3도 도입되고 있는데, 무슨 불평불만이 있다는 말이오.”

대한민국의 SM3 도입은 작년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으니 우선 진보 진영은 미국의 MD에 한국이 편입한다고 난리를 쳤고, 그에 맞춰 보수 진영은 도입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은 바람이었다.

거기다가 SM3 블록 2A는 일본과 미국이 공동 개발했다고 난리가 나서 결국 SM3 블록 1을 도입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 올해 초부터 배치되기 시작해 지금도 그 사업은 진행 중이었다.

“공군은 F35 40대로는 보라매 사업(KFX)이 완성되어 한국형 전투기가 나올 때까지 적정 전투기 기체 수가 부족하니까 그렇고, 해군은 그렇게 많이 얻어내지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이 사람들이 대국적인 관점에서 생각하지는 않고, 자군 이기주의에만 빠져서는, 이래서 내가 각 군 본부를 없애 것인데 말이야. 하여튼······. 그리고 해군은 그런 난리에도 SM3까지 도입해 주고, 함정 14척이나 더 건조에 착수했으니 됐어요. 그러고 지금도 SM3 배치할 때만 생각하면 치가 떨리오. 중국이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장관도 아시지 않소.”

“중국이 바다의 사드라면서 난리를 친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해군에게 입 닫고 가만히 있으면 없던 것도 생긴다고 하세요.”

“예, 대통령님!”

“해군은 그러면 됐고, F35나 더 도입할까요? 지금 공군력으로도 북한군은 개전 30분이면 박살을 내겠지만, 아예 씨를 말려버리고 여차하면 중국과도 일전을 치를 수 있게끔.”

진작 이 말을 하고 싶었다.

그러나 민재인 대통령은 아직 중국과의 일전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합참, 청와대 안보실 등에도 아무 내색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남북을 통틀어서 중국과 일전에 대비해 준비하는 사람은 현재 나와 민재인 대통령 둘밖에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중국과요?”

“뭘 그렇게 놀라시오. 여차하면 중국이 북한에 개입할 것은 뻔한데, 그때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이오?”

“그건 아니지만······.”

“아아, 그렇게 놀라지 말고, 합참(공군)과 협의해 방사청에 지시하세요. 올해 구매비로 잡힌 예산과 추경을 더해 F35 80대 더 구매하고, 내년 예산으로는 40대 추가 구매할 것이니 미리미리 발주하라고요. 단, 국내에서 조립 생산하는 조건, 그리고 일차 사업 때 그 사람들이 주지 않은 기술이전을 이전받는 조건, 정비창을 한국에 세우는 등의 조건으로요. 아시겠죠?”

“이미 도입되고 있는 또 계약한 총 80대에 80대 추가해서 합계 160대에 내년에 다시 40대 합쳐서 F35 총합계 200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대통령님!”

국방부 장관 서진성이 F35 총 200대라는 말에 놀라서 이렇게 대답했다.

구매비는 어떻게든 충당되겠지만, 향후 운영유지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은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으니까.

그와는 반대로 민재인 대통령은 중국과의 전쟁에서 과연 몇 대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니, 중국 공군을 상대할 수는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 운영유지비는 지금 그의 머릿속에는 없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의 생각은 이처럼 괴리가 심했다.

“그리고 그런 조건으로 계약이 끝날 때까지 북에서 온 핵탄두는 미국에 넘겨주지 마시오. 이것도 아시겠소?”

“물론입니다. 대통령님.”

“하고 모든 일은 장관이 책임지고 추진하고, 반드시 성사시키시오. 아니면 바로 옷을 벗기고, 그 자리에 민간인을 앉혀 아직도 꼰대 노릇을 하려는 장성들 군기를 제대로 잡고, 국방부를 완전 문민화해 버릴 것이니까. 하니 장관이 군 출신 마지막 국방부 장관이 되기 싫으면 배전의 각오로 모든 일에 임해야 할 것이오. 무슨 말인지 알겠소?”

“각골명심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F35 80대면 약 8조 원이 안 될 것이고, 그럼 올해 예산 일부가 남으니 이거 행복하다고 해야 하나.”

핵무기를 손에 쥐고 미국과 F35 도입 협상을 한다.

그럼 일본처럼 F35를 조립 생산할 수도 있을 것이고, 정비창도 세울 수 있을 것이며, 기술 이전도 안 해주는 등 하면서 한국을 호구로 생각하는 빌어먹을 록히드 마틴에게 이번에는 확실하게 제대로 한 방을 먹일 수 있을 것 같았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살다 보니 이런 날도 다 있군. 그런데 장관은 F35 200대가 너무 많다는 표정인데 진짜 그렇소?”

“운영유지비를 생각하면 솔직히 그렇습니다.”

“공군은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 전투기가 최소 500대는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장관은 그런 생각을 한다. 공군이 들으면 섭섭하게 생각하겠군.”

공군은 한반도 안보 상황에서 전투기가 최소 500대 이상 필요하다고 아직도 주장하고 있었다.

참고로 적정 보유 대수를 430대로 정한 것은 지난 2006년도이며, 국방 개혁이 완성되고, F35가 모두 들어오면, 공군 전투기 보유 대수는 F35 200대, F15K 59대, KF16 134대, F16C/D Block 30/32 (F-16PBU) 34대, FA50 60대, F4E 30여 대, F5 E.F 100여 대로 총 617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