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화 〉 국방개혁(3)

‎‎‎‎문‎‎‍피‎‎아 ‎‎공‍유방‎‎에서‎‎‍ ‎‎작‎‎‍업‎‎된‍ 소‎‎설‎‎입‍니‍‎‎다‍.

‍‎‎h‎‎‎‎t‍‎‎t‍‍p‎‎‍s:‍‎‎/‍/‍t‎‎.‍m‎‎e‎‎‎‎/‎‎N‎‎‍o‎‎ve‍l‎‎‍P‎‎o‍rta‍l

그런 난장판이 벌어지던 어느 날 민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안보 분야 추경예산 편성안과 함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각 군의 중장급 이상 지휘관을 국방부로 불러 모아 놓고 일장 연설을 한 다음 이렇게 덧붙였다.

“모두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아나 이는 우리 국방을 혁신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특별 조처이니 따라주시기를 부탁하오. 그리고 질문 있는 분은 하시오. 그럼 내 성심껏 대답해주겠소.”

“대통령님, 육군 참모 총장 김진규입니다.”

“말하세요!”

“개혁안에 따르면 육군 참모본부를 없애고, 육군 참모총장은 당연직 합참 부의장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이러면 정말 문제가 없겠습니까?”

“육군만이 아니라 공군과 해군의 참모총장도 당연직 합참 부의장으로 가오. 그러므로 합참은 의장 1명, 수석 부의장 1명, 육해공 당연직 부의장 3명으로 지휘부를 구성해서 군령권을 가지는데, 무슨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오? 그리고 그 의장과 부의장단 밑에는 육해공, 특전사, 해병대에서 각 1명씩 총 5명의 작전 차장과 5명의 부차장에 작전본부까지 두는데 또 뭐가 문제요? 설마 그 인원으로 육군 5개 군단과 직할 부대, 해군과 공군도 지휘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겠죠?”

“그것이······.”

개혁안에 따르면 우선 합참은 말한 것처럼 육해공군 본부를 해체하고, 그 각 군 참모총장을 당연직 부의장으로 받아들이고, 수석 부의장과 의장으로 지휘부를 구성했다.

그 밑에는 육해공, 특전사, 해병대 작전 차장과 작전 부차장에 작전본부까지 두었으니 그들이 대한민국 전군을 지휘한다고 보면 됐다.

물론 기존의 합참 작전본부와 각 군 작전사령부는 해체됐고, 그 인원은 이 새로운 합참 지휘부에서 새로운 작전본부로 다시 태어나게 되어있었다.

그 합참 작전본부 이외에도 정보본부도 해체되어 그 인원은 국군 정보사령부와 국군 기무사령부, 국군 사이버 사령부를 합친 국군 정보기무사령부로 배치되게 되어 있었다.

이러니 이 개혁에도 별 몇 개가 날아갔다.

그 이외에도 합참 군사지원본부와 전략기획본부도 국방부의 비슷한 부대와 통합하게 되어 있었으니 합참의 작전, 정보, 군사지원, 전략기획본부는 모두 사라질 것이고, 그럼 역시 별이 우수수 떨어졌다.

그 대신 육군의 특전 사령부, 미사일 사령부, 항공작전 사령부, 군수 사령부, 해군의 해병대 사령부가 합참으로 소속을 변경하고, 군수사단과 군사법원 등은 모두 국방부로 이관되어 공군, 해군 유사 부대와 통폐합되고, 각 직급의 장성 계급도 모두 1계급 강등하여 운영하도록 했다.

이러니 당연히 각 군 참모총장이 가지고 있던 군정권도 국방부로 이관됐다.

“총장, 자신 없으면 옷 벗으시오. 국방부 장관, 육군참모총장을 당장 보직 해임하시오.”

“대통령님!”

“장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말 들었지요. 개혁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는 말, 말이오. 그리고 그 말이 국내에 전해지자마자 난장판이 된 것도 보고 있을 것이니 이제 묻겠소. 주한미군 없이 우리 군이 북한군, 중국군과 싸우면 이길 수 있소?”

“그것이······.”

“장관, 이 상태라면 북한군은 이길 수 있을 것이오. 단 그들이 핵무기를 안 쓴다는 전제하에 하지만, 중국군은 무리요. 그리고 주한미군이 철수한 상태에서 북한과 우리가 싸우면, 중국이 개입하지 않으리라 보시오. 천만의 말씀. 하고 그때는 한마디로 한국전쟁 꼴이 나는 거요. 아시겠소? 그래서 군을 개혁하여 싸우면 이기는 군대로 만들고, 국방비 중 운영비를 대폭 줄여 전력을 증강하려고 하오. 하여 이번에 미국에서 F35 40대, AH-64 아파치 공격헬기 36대를 추가 도입 타진했고, K2 흑표전차, K21 장갑차, K9 자주포, 천무, 현무 미사일 등을 추가 전력화하여 1개 기갑사단을 만들려고 하오. 그런데 이에 반대하는 자가 있다면, 그자를 군에 그대로 두어야겠소?”

내가 강력한 기갑여단을 만들라고 했더니 민재인 대통령은 그에 만족하지 못하고 기어이 이렇게 K2 흑표전차 등을 더 전력화해 기갑사단을 만들려고 했다.

참, 대단하다. 대단해.

그리고 그러면 대한민국 최초로 기갑사단이 생기는 것이다.

“하오나······.”

“장관도 그런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할 바에는 아예 그만두시오. 그러면 국방개혁에 아주 적극적인 민간인을 국방부 장관에 앉힐 테니까.”

민간인을 국방부 장관에 앉힌다는 말에 장내가 술렁이자 민재인 대통령이 탁자를 살짝 한번 내리친 다음 이렇게 일갈했다.

“그러게 진작 상부 지휘구조 개편에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지금 이게 무슨 꼴인지. 하여튼 다들 개혁에 동참하기를 바라오. 만약 그렇지 않고 반발하는 지휘관이 있으면 모두 보직 해임하고, 전역 조처할 것이오.”

“......,”

“또 질문 없소?”

“1군단장 이철영입니다. 대통령님.”

“질문하시오.”

“개혁안에 따르면 기존 3군사령부 예하 부대가 모두 신설 1군단 예하 부대로 바뀌어 기존 1군단과 5군단과 6군단 예하 부대와 통폐합하게 됩니다. 이러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는 신임 1군단장의 역량에 달린 문제가 아니오. 합참, 국방부와 상의해서 예하 부대를 통폐합하여 불필요한 전력 낭비를 줄여 더 탄탄한 전력을 구축하고, 잉여 병력은 각 사단 전투병으로 보내는 등 전투력을 극대화하는 일 말이오. 왜 1군단장은 그 일에 자신이 없소?”

어떻게 자신 없다고 대답하겠는가.

그랬다가는 당장 옷 벗으라고 할 것이니 말이다.

그리고 개혁안이 통과되어 신임 1군단장이 되면, 기존 3군사령관보다 더 막강한 전력을 지휘하게 된다.

왜냐하면, 새로 만들 대한민국 최초의 기갑사단이 1군단에 배치될 것이니 말이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만약 남북전쟁이라도 터지면, 기존 7기동군단장이 아니라 자신이 그 기갑사단을 지휘해서 가장 먼저 북한으로 진군할 것이니 어찌 그 영광을 다른 이에게 양보할까.

“아닙니다. 자신 있습니다.”

“좋소.”

“또 다음 분?”

“대통령님, 해군 작전사령관 조성국입니다. 육군은 논외로 하고, 공군은 작전사령부를 해체하고, 작전사령관은 합참 작전 차장으로 나머지 인원은 다 작전본부로 가고, 본부 예하 부대들도 합참, 국방부의 유사한 부대와 통폐합됩니다. 그래서 다소 불만은 있겠지만, 그래도 F35 40대가 추가 도입되지만, 우리 해군은 아무 전력 증강도 없습니다.”

해군과 공군은 본부와 함께 작전사령부도 해체되어 모두 합참으로 그 인원과 권한이 넘어간다.

그리고 본부 예하 부대는 합참, 국방부 예하의 유사한 부대와 통폐합되니 해군과 공군에서도 별이 제법 떨어져 나갈 것이다.

하나 위의 말처럼 그래도 공군은 F35 40대가 도입되니 그 자리도 생길 것이고, 전력도 증강되니 그렇게 불만이 크지 않았다.

하나 해군은 지금 진행 중인 사업 이외에는 그렇게 크게 전력증강도 없이 자리만 줄어드니 어찌 아니 불만이 없겠는가.

“해군은 지금 건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거나 시험 운항 중인 세종대왕함급 이지스 방공구축함 4번 강이식, 5번 온사문, 6번 대걸중상함과 한국형 차기 방공구축함(KDDX) 1번 동명성왕, 2번 유리명왕, 3번 대무신왕함과 안창호급 잠수함(장보고-III, 3,000톤급) 1번 안창호, 2번 손병희, 3번 이동녕, 4번 이봉창함과 해상작전헬기, 해상초계기 등등만 전력화되면 공군보다 더 전력증강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불만이오?”

“......,”

“대답은 못 하지만, 불만이 있다는 것을 아오. 그러나 기다려 보시오. 추경 예산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면, 한국형 차기방공구축함(KDDX) 4번 태조대왕, 5번 고국천왕, 6번 을파소, 7번 영양태왕, 8번 대무예, 9번 대흠무함을 즉각 건조하여 한국형 방공구축함을 총 9척으로 늘릴 것이오. 또 안창호급 잠수함(장보고-III, 3,000톤급) 5번 정기룡, 6번 곽재우, 7번 김시민, 8번 서희, 9번 양규함도 건조하여 역시 총 전력을 9척으로 늘릴 것이오. 또 장보고-III(BATCH 3) 3척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건조하고, 1번함은 단군왕검, 2번함은 치우천왕, 3번함은 해모수 함이라고 할 것이니 이만하면 불만 없죠. 다음!”

해군 작전사령관 조성국은 그 순간 입이 귀까지 찢어졌다.

이렇게 되면 한국형 차기방공구축함(KDDX)은 6척이 더 건조되어 총 9척이 전력화되고, 안창호급 잠수함(장보고-III, 3,000톤급)은 5척 추가 건조, 총 9척 전력화, 장보고-III(BATCH 3) 원자력 잠수함은 3척이 건조되어 해군은 총 14척의 함정이 추가 전력화될 것이니 말이다.

“대통령님, 육군 교육사령관 부인호입니다. 이번 개혁안에 우리 교육사령부와 공군, 해군의 교육사령부도 폐지하는데, 이러면 각 군의 교육훈련에 차질이 빚어져 강군 육성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니 재고해 주십시오.”

“재고할 수 없소. 고로 육해공 3군의 교육사령부는 해체하고, 그 예하 부대, 육군을 예로 들면 보병학교, 포병학교, 기계화학교, 공병학교, 정보통신학교, 화생방학교, 항공학교, 정보학교 등을 모조리 통합할 것이고, 그렇게 통합된 학교는 다시 국방대학교와 합동군사대학교와 통합하여 학교장을 소장으로 보임할 것이오.”

이렇게 되면 다시 중장 보직 두 개가 더 날아갔으니 이 말을 듣는 장성들의 안색은 파랗게 질렸다.

그러나 민재인 대통령의 말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 통합된 학교를 크게 국방학교라고 하고, 학교장은 말했듯 소장이지만, 보병, 포병 등의 학교장은 준장을 보임할 것이오. 그럼 교육사령부와 국방대학교, 합동군사대학교, 각종 학교에서 별 개수가 수십 개는 더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절약한 운영비는 전력 증강에 투자할 것이오. 또 통폐합해도 되는 각 학교 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여 역시 전력 증강 비용으로 사용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잉여 병력은 전투 병력으로 전환하여 역시 전력 증강을 할 것이니 교육사령관은 전역하거나 일선 군단장으로 나가거나 선택하시오. 그 예하 부대 장성들도 마찬가지. 이상!”

민재인 대통령의 이 일방적인 말에 육군 교육사령관 부인호와 해, 공군 교육사령관들은 물론 국방대학교 총장 중장 김성민과 각 군 사관학교장들의 얼굴도 새파래졌다.

개혁안에 따라서 각 군 사관학교는 통합되지 않는 대신 국방부에 배속되고, 학교장도 중장에서 준장으로 보임될 것이니 말이다.

그러나 육해공 각 군 사관학교를 통합하여 국군 사관학교로 만들려던 애초의 계획이 변경된 것은 그나마 그들에게는 다행이었다.

아니었으면, 육해공군 각 군 사관학교가 아니라 국군사관학교가 될뻔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