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애하는 수령동지 333화

외전, 김정환 총서기 퇴임 후 구 북한지역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의 정치지형 변화

서문

본 보고서가 작성되기 시작한 날짜를 기준으로 약 2년 전 2018년 10월, 남북한의 교류사와 동아시아 정세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온 김정환 총서기가 은퇴하였다.

따라서 남북 양 체제의 실질적 합일이 나날이 가까워져 가는 현시점에서 포스트 – 김정환 체제 및 현영숙 총서기 체제, 그리고 구(舊)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현 북측 행정부)의 정치지형 변화와 동태에 대한 관찰은 현 상황에서 정부(현 남측 행정부)에게 필수 불가결한 고찰이 아닐 수 없다.

본 보고서는 김정환 총서기 퇴임 이후 2년간 벌어진 양 체제의 정치적 변화와 국내외 정세, 그리고 향후 예상을 북한에서 시작된 정당정치 중심으로 서술한다.

또한 눈앞으로 다가온 제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결과와 그 예상되는 영향을 추측하는 데 그 주된 의의를 둔다.

철인, 신성(神性)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다.

현시점, 그러니까 2020년에서 고작 5년 전인 2015년 북한에 처음으로 자유로운 민주 선거가 시행될 거라는 사실이 전해졌을 때 이는 본 연구원은 물론 대부분의 남한, 즉 한국 국민들과 정부에게는 참으로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2014년 북만주 전쟁의 승전으로 인하여 김정환, 김 총서기는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북측에서 그야말로 신적인 추앙을 받게 되었고, 누가 보아도 김 총서기라는 ‘신(神)’과 그 신을 떠받드는 종교집단인 조선로동당의 1당, 1인 독재가 영구히 지속될 것임은 분명해 보였기 때문이다.

예나 지금이나, 심지어 민주주의 국가에서조차 ‘외세를 물리치고 우리 민족의 영토를 확장한 정복 군주’만큼 피지배 계층의 원초적 숭배심을 자극하는 캐치프레이즈는 드물고, 이 보고서가 작성되는 오늘날까지도 극우 민족주의 세력이 적지 않게 제도 정치권 안에서 활동하는 북측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

더군다나 그러한 신격화를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현재는 아예 당 차원에서 청산해야 할 적폐 취급을 받는 자기 아버지 김일성이나 이복형 김정일과는 다르게, 김정환 총서기의 ‘승전 지도자’란 후광은 북한 국내외 어디서나 검증 가능한 확고한 진실이었으니.

그때까지만 해도 북측이 언젠가 독재국가에서 흔히 보이고는 하는 자체적인 모순과 지도부의 부패에 스스로 무너지리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진보 여당 중심의 소수 남측 흡수통일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져 내린 기분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한국의 자유주의 성향 정치 평론가들과 학자들은 당시 승전을 두고 ‘민족의 승전, 민주주의의 영구적 패전’이라는 냉소 섞인 반응을 내놓을 정도였으며 한국 정부 내부에서 ‘이제 영구 분단은 기정사실이고 중국과 대만처럼 교류를 최대한 진척시키는 방향으로 실질적 통일을 모색하자’라는 말이 나오고는 했다.

그러나 그 직후 우리 모두가 아직도 기억하다시피, ‘백마를 타고 백두산 천지에서 내려온 절세의 철인 지도자 동지’, 김정환은 스스로 그 ‘신성(神性)’을 포기해 버렸다.

사실상 안정적인 종신집권이 보장된 상황에서 왜 그러한 세기의 선택을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5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남북은 물론 전 세계에서 별의별 추측이 다 나오고 있으며 그 모든 추측을 이곳에 기재하다가는 여백 부족은 물론 본 보고서의 논점을 일탈하게 되므로 서술을 생략한다.

하여간에 ‘불치병에 걸려 수명이 얼마 안 남아서 삶을 정리하기 위해 은퇴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돌던 당시, 김 총서기는 역사적인 남침 인정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얻은 정치적 모멘텀을 첫 자유선거 개최로 반등시켰다.

그러나 ‘신’ 본인인 김정환은 그렇다 쳐도, 그 신을 섬기는 ‘사제’라 할 수 있는 조선로동당 당원들은 이러한 60년을 이어온 일당 독재 체제의 갑작스러운 종식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일국 양 체제 단계를 거친 단계적 통일 추진을 선언한 지 어언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직 남북 양 행정부는 서로의 기밀 공유에 모자람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직도 북측 행정부 요인을 직접 찾아가 설득을 거쳐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쉬울 뿐이다.

그러나 본 보고서 말미에 자세한 사정을 하술하겠지만, 본 연구원은 다행히도 북측 당내 사정에 정통한 모종의 정보원을 만나 당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해당 정보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의외로 (감히 종교에 비유하자면) 주교나 추기경들에 비유할 수 있는 조선로동당의 핵심인 상무위원들, 부장급들과 장령들 사이에서는 갑작스러운 민주주의 체제 도입에 그다지 반대가 없었지만, 오히려 일반 사제들, 국장급 정도의 중진 당원들 사이에서 민주주의 체제 도입에 대한 반발이 더욱 거셌다는 후문을 들을 수 있었다.

-윗분들은 이미 독재 체제에서 누릴 권세 다 누렸으니 뒷방으로 물러나 은퇴해서 통일 조국의 창립자 대우받으며 여생을 누리면 그만이지만. 비교적 젊은 데다 이제 욱일승천하는 조국에서 상위 인민 노릇 하며 기득권을 누릴 욕심이 적지 않았을 사람들에게 앞으로는 인민들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공복(公僕) 역할을 해야 한다고 경고한 격이니 당연한 반응이기는 했지요, 뭐.

(정보원과의 인터뷰에서 발췌)

하지만 이런 천지개벽 수준의 뜬금없는 충격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표면적인 선에서는 불만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김 총서기가 승전 직후 북측 내부, 즉 당원들과 인민들에게 어떤 위상을 차지하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 김정환 총서기께서 민주주의 체제 도입과 통일을 완수하라고 ‘교시’하셨으니 하기는 해야 한다.

-그럼 앞으로 변해가는 공화국에서, 아니 더 나아가 통일 조국에서 어떻게 해야 지금의 내 권력과 지위를 보전해야, 혹은 어쩌면 더 늘릴 수 있을까?

……라는 발등의 불같은 과제가 조선로동당으로 대표되던 구 북측 체제의 기득권 구성원들에게 떨어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심리가 아래부터 본격적으로 서술할 지난 4년간의 정치적 변동의 밑바탕이 되었다고 본 연구원은 추측하는 바이다.

2. 조선로동당의 압도적 지위 수성과 구 학총련 출신들의 약진, 그러나 동시에 나날이 커지는 극단주의 민족주의, 친 대기업 성향,

북한의 민주주의, 정확히는 체제 전환 시도에 관한 언급을 하자면 2000년대 초반 학총련 사태를 빼놓을 수 없다.

당시 한국에서도 ‘학총련 망명자에 관한 노윤현 민주당 대표 입장 표명 요구’ 사건을 불러일으킨 이 사태는 북의 인민들에게 공산주의 붕괴 –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민주주의의 도입 – 부작용과 독재로의 회귀라는 소련 붕괴 후 러시아가 10여 년에 걸쳐 밟아온 선례를 고작해야 3, 4년여 만에 압축 경험시키는 실패만을 남겼다.

그리고 고작 10여 년 전의 이러한 학총련의 무능력과 실패를 여전히 대다수 인민들이 기억하고 있는 시점인 2015년에 치러진 자유 선거는 실질적으로 로동당 1당 독재 체제에 약간의 실금이 간 것에 불과했고 실제로 그 결과는 급격한 변화를 피하기 위해 김 총서기 본인이 어느 정도 의도한 바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측 일반 국민들 상당수가 북측에 대해 여전히 가지고 있던 (다소 비하성이 섞인) 편견 내지는 선입견 – 윗동네 애들은 80년대처럼 김정환이 왕국이지 민주주의 그딴 거 전혀 알지도 원하지도 않음 등 – 과는 달리, 구(舊) 학총련 세력의 원내 진입은 2015년 선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 중 하나이다.

10여 년 전 자신들의 실패를 절치부심하며 지하에서 세력을 길러오던 구 학총련 운동계들이 첫 자유 선거 실시를 계기로 마침내 제도 정치권에서의 영향력을 확보해 결성한 정당, 조선민주사회당(朝鮮民主社會黨), 줄여서 민사당의 출현이 바로 그것이다.

이 민사당은 ‘20대, 고학력 도시 노동자는 일반적으로 진보성향’이라는 투표성향이 북측에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듯 수출입 무역으로 인하여 평양과 함께 북측에서도 수위권의 도시 규모를 자랑하는 남포 시, 그리고 외국(즉 남측)과의 활발한 교류 접촉으로 알게 모르게 일반 인민들의 참정권 욕구가 짙었던 개성시를 주 지지기반으로 원내 진입에 성공했다.

또한 당헌에서부터 ‘삼권분립과 대의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인민의 폭넓은 정치참여를 보장하고 사회민주주의 – 사회 자유주의 사이의 중도 노선을 걷는다’라고 명기하여 일반적인 남측 국민들 입장에서 ‘민주주의 정당’으로 인식되며 은근한 지지를 받는 정당이기도 해서 현시점에도 ‘남측 국민에게 가장 지지를 받는 북측 정당’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대의원을 포함한 구성인원 대다수가 당시까지 살아 남아 있던 구 학총련 운동계 구성원들, 즉 ‘민주투사들’이라는 점에서 어떤 의미로는 2017년 당선된 현재 한국 행정부 및 여당과 데자뷰가 느껴지지 않을 수 없는데.

그래서인지 정권 초기 현 대통령과 여당이 비공식적인 방식이 대부분이기는 했지만 이들에 대한 호감을 표명하는 발언이 자주 매스컴에 실리기도 했다.

심지어는 ‘온겨레’를 포함한 진보 성향 신문에서는 진정한 통일 완수와 ‘북한 해방’을 위하여 조선로동당의 퇴조와 이들의 약진을 남측에서 적극 지원해 줘야 한다는, 당시 북측(정확히는 조선로동당)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편할 수 있는 보도를 노골적으로 내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선거 이후 5년 동안 민사당이 보여준 스탠스, 북측 여론 조사에서 여실히 드러났다시피 그러한 일부 남측 진보 세력의 은근한 기대는 적지 않은 부분이 헛되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민사당은 당선 초기부터 ‘공화국 내의 점진적인 민주주의 정착이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조선로동당과 협력한다’라는 스탠스를 분명히 했으며, 통일 방식 합의와 이어진 헌법 제정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로동당의 안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이며 상술한 온겨레 등 남측 진보 세력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사실 이건 의석수나 여론 같은 정치공학적 문제 이전에 민사당, 아니, 현재 구 북조선 내에서 민주주의 주창 세력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에 가까운데, 애초에 북측의 민주주의와 인민들의 참정권은, 본 보고서 첫 문단에서 밝혔듯이 인민들 스스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수령 동지’ 김정환이 스스로 자신의 권력을 포기하면서 타의적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냉정히 평하면 신군부 대통령들을 몰아내고 재판정에 세워서 사형판결을 받아내는 투쟁적 방식으로 국민들의 참정권을 얻어낸 한국 운동권과 현 여당을 포함해 그 후신을 잇는 정치세력들이 같은 법칙을 북측에 적용하려다 내린 오판이라 할 수 있다.

-그놈의 민주주의를 김정환이가 가져다준 거나 다름없는데 그 김정환이를 부인하거나 비판하면 자가당착이니 발생할 수밖에 없는 모순이라고나 할까? 덕분에 당사자는 퇴임 후에 한국 신군부 대통령들과 달리 뒤통수 따가울 일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퇴임 생활을 보내고 있으니 뭐…….

(정보원과의 인터뷰에서 발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원의 정보원을 포함한 일부 학자들, 언론인들은 민사당에 희망을 걸고 있다.

민사당의 이러한 ‘북한 내 민주주의 도입에 대한 김정환의 공로 인정’ 결단은, 역으로 말하면 그들이 이전 학총련 시절의 미숙함과 성급함에서 벗어나 전국 정당으로서 충분한 수권 능력을 키워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김정환 비판은 한국 진보세력 입장에서야 단기적으로 통쾌할지는 몰라도, 현재의 북조선 사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고 상징하는 인물이나 다름없는 김정환 총서기에 대한 비토와 부인은, 이념에 매몰되어 외국(남측) 세력에 의존해 민주주의 도입을 이루려다 실패했던 과거 실수의 반복에 다름 아니다.

또한 현재 현영숙 총서기를 옆에서 보좌하며 로동당당의 신성으로 떠오른 리경수 반부패수사국장부터 한때 학총련에 몸을 담았다가 현재는 ‘민사당과 협력하여 변화의 시기에 잘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할 정도로 로동당 내 전향적인 세력을 이끄는 구심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아직 구 북한 지역의 민주주의 정착에 비관적인 시선을 가지기에는 이르다.

‘천릿길도 한 걸음부터’, ‘밥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라는, 남북을 막론하고 우리 민족 공통의 속담도 있지 않은가?

오히려 본 연구원이 현재의 구 북한 지역 정치 지형에서 가장 우려해야 할 점으로 지목하고 싶은 것은, 제2야당 민사당을 제치고 1야당으로 떠오른 ‘민족제일당’의 우경화 성향이다.

본 보고서에도 언급했듯이 이 첨단과학과 글로벌리즘의 시대인 이 21세기에도 민족주의와 국수주의를 기반으로 한 우경화 세력은 여전히, 아니 오히려 날이 갈수록 국제적인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또한 김정환 총서기의 주도하에 20년간 계획적으로 이어진 연변자치주의 북조선 완충지화, 그 결과로 벌어진 북만주 전쟁과 승전은 그 뿌리부터 열매에 이르기까지 민족주의의 이념적 기여가 적지 않을 수 없으며, 김 총서기 본인도 사석에서 이것을 인정한 바가 있다.

문제는 이렇게 촉발된 민족주의는 연변의 북한 편입과 그 직후 김정환 총서기의 거의 모험적이라 할 수 있는 자유선거 실시, 남북통일 추진 정책을 가능케 한 정치적 자원이었지만, 동시에 그 직후 남북한, 아니, 한반도 전체에 상당한 부작용을 남겼다는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선거 구호를 내세우는 정당, 민족제일당(이하 민족당)의 최고인민회의 원내 진출과 제1야당 지위 확립이 그러한 부작용 중 가장 치명적이라 감히 단언할 수 있다.

-사랑하는 애국 인민 여러분! 저희 진정한 애국 민족 정당, 민족제일당은 이번 대의원 선거의 제1공약으로 ‘로동당과 협조하여 총서기 동지 교시를 더욱 일심분란하게 받들자’ 제2공약으로 ‘외국인 노동자 추방’을 내걸었습네다!

이 네오 주체사상 냄새나는 극렬 민족주의 분자들의 전신(前身)과 지도부에 대해서는 여러 말들이 많지만, 현재로서의 정설은 학총련 운동계와 동일한 시기에 활동했으나 저항을 포기하고 로동당 체제에 편입된 구 주체계 인원들이라고 보는 것이 알맞다.

하지만 지도부가 아닌 일반 당원들의 구성에 대해서는 좀 더 고찰이 필요한데, 여러 분석과 여론 조사에서 민족제일당의 약진을 뒷받침하는 계층은, 21세기 들어 모든 선진국들의 공통점이 된 청년실업, 양극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극단적이고 냉소적인 성향이 짙어진 인터넷 기반의 젊은 사회 불만 세력이라는 것이 현재로써의 정설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는 이미 남한, 한국 정계에서도 나타난 바 있으며 본 연구원은 이런 인터넷 커뮤니티들의 성향과 분류, 그리고 이들이 제도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별도 연구를 진행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다시 원 주제로 돌아가자면, 이러한 민족당의 원내 진입 외에도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이라면, 같은 민족주의 성향을 공유하지만 지역 기반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공교롭게도 몇몇 의제에 대해서는 의외로 동류(同流)로 취급받는 민족당과 꽤 자주 충돌하는 소수 정당에 대해서 언급해야만 한다.

북만주 전쟁 이후 북한 사회로 편입된 연변 자치주를 기반으로 이섭기 연변 주지사가 창당한 지역 기반 정당, ‘고구려의 후예들’이라는 소수 정당이 그들이다.

#작가의 말

원래 이번 에피소드 완결까지 이번 주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날이 덥다 보니 몸은 늘어지고 매니지 휴가도 겹쳐서 여러 편을 한꺼번에 써놓고 보니 막상 영 재미도 없고 마음에 안 드네요.

본편 연재였다면 독자분들과의 약속을 우선해서 질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도 주5일연재를 지켰겠지만, 어차피 외전이니 좀 더 개인적인 욕심을 부려 자력갱생 우리식 연재 노선으로 가보갔습네다.

이번 에피소드인 북한 정치지형 변화의 남은 편수들은 다음 주에나 올라오게 될 듯하며 현재 많은 분들이 요청하신 김정환 위키 형식 외전도 집필 중이니 독자분들의 너른 양해를 바랍니다…….

추천과 댓글은 언제나 작가의 원동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