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04화 〉 704화 흐름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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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을 계기로 미한동맹을 더 굳건히 하여 서로가 협력을 통해 발전해나갈 수 있는 좋은 관계로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청 피바람이 지나가면서 미국은 북한에 이상행동에 대해서 긴장을 하며 지켜보았다. 어떻게 행동 할지 앞일을 쉽게 예상할 수 없는 나라가 북한이었고 베일에 가려진 국가였다. 특히 육자회담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2차 핵실험 감행은 당혹스러움을 안겨주었다.
이에 비판하는 성명을 정부가 내고 뉴스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가 났다. 중국또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는 가운데 북한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외교단이 회의장에서 일어나더니 그대로 회의장을 떠나버렸던 것이다. 그러고는 다음날 그대로 철수시켰던 것이다.
그 뒤로 지금까지 육자회담은 답보상태였고 허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드디어 작년엔 북한은 3차 핵실험까지 감행하는 악수를 벌였다.
외부에서 수출입을 규제하고 북한으로 향하는 선박을 관리하는 등 1차제제를 가하고 있는 상항에서 이번 3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미국이 안보리에서 2차 제제에 대한 의제로 들고 나올 작정이었다. 핵문제가 가벼운 일이 아닌 만큼 국제사회의 압력에 아무리 미국에 대놓고 적대감을 드러내며 반하는 국가들이라도 핵문제를 가볍게 넘기기는 확실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
중국도 중립을 유지하며 나름대로 북한과 교류를 하는 국가로 남아 있긴 하지만 3차 핵실험을 통해 중국내 기류가 바뀌기 시작했던 것이다.
아무리 미군이 국경 밑까지 올라오는 게 부담스러워 북한을 잡아둔다고 해도 핵보유국이 되는 것은 중국입장에서도 큰 부담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중국도 북한이 핵실험을 중지할 것을 원했고 지금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것이 살길이다라고 실험을 하며 달려드는 북한 입장에서는 아무리 중국의 말이라고 해도 개처럼 따를 생각이 없었다.
그러던 차에 북한에 숙청 피바람이 휘몰아쳤고 곧 그것이 후계구도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얘기가 주류를 이루었지만,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산가족상봉을 두고 대화를 하고 싶다는 돌발 발언에 당황 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 기자회견장에 대변인을 내세운 한국의 강경한 모습에 북한이 다시 강수를 두는 것에 선회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보았었다.
하지만 4차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와 핵 문제를 두고 한국과 대화를 하고 싶다는 말이 이어서 나온 순간 미국, 중국, 일본을 포함해 세계 여러 나라들을 단체로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북한이 아무리 앞일을 예상하기 힘든 그런 폐쇄된 나라라고해도 변수도 이런 변수가 없었던 것이다.
급속도로 대화가 진척이 되었고 다음 주 토요일로 1차 회담을 앞두고 판문점에서 회의를 나누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순간 이렇게 미 정부가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움직이게 된 것이다.
어디까지나 결과가 나와도 육자회담에서 나와야했고 그렇지 않더라도 미국이 직접 대화 테이블에 앉아 있어야 했다. 중국의 급성장으로 인한 흔들리는 동북아 패권을 위해서라도 중심을 잡아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야 했던 것이다.
그러려면 어떻게든 한미일이라는 삼국동맹을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잡아야했고 그게 깨져선 안 된다는 게 미국의 생각이었다.
당연히 그 일환 중에 하나인 육자회담이 잠정보류가 아닌 사라지는 것은 원치 않는 일이었다. 거기다 삼국동맹을 흔들 수 있는 이번 단독회담은 미국 입장에서 더더욱 허락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했다.
그래서 먼저 대사관에 연락을 취해 시간을 잡아놓고 이렇게 존 마이클 대통령이 보좌관이라 할 수 있는 그를 직접 발 빠르게 한국으로 보내 윤정호 의원을 만나게 한 것이다.
사실 한국 입장에선 이정도의 조건 재시는 충분히 만족스러울 수 있는 것들이었고 미 정부 측에서도 이정도면 통 크게 인심을 썼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토마스는 윤정호 의원이 이 제안을 절대 거절 할리도 없고 국익을 위한다면 거절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윤정호 의원님이 김현수 대통령께 잘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임기도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이니 앞으로 일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대화를 가지시면 좋게 해결 하실 수 있으실 걸로 봅니다.”
이정도면 충분히 받아드린다고는 하지 못 해도 생각은 해보겠다는 말은 나와야 정상이었다.
역시나 예상했던 대답이 흘러나왔다.
“충분히 고려해볼만 하고 놀라운 만한 내용입니다. 국가의 이익을 위한다면 당연히 받아들여도 좋을 만한 조건이기도 하고.”
“잘 생각...”
“허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타깝지만 전 이 제안을 받아 드릴 수 없을 것 같소.”
“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생각지도 못한 말에 토마스는 물론이고 마크 대사도 놀라며 말했다.
“말 했던 그대로요. 제안은 좋지만 전 이걸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유가 무엇 입니까. 한국이 그토록 바라는 전투기개발에 필요한 부분적 핵심기술을 이전 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검토까지 하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구매에서 제시했던 조건들 중에 부분적 기술이전이나 국내 라이센스이 거론 되었던 것이다. 유럽한공방위우주산업의 유로파이터가 특히 이 부분에서 제일 의향 적으로 나왔는데 스텔스 기능이나 공군의 무기 호환체계에서 아쉬움점이 드러나면서 결국에 f35로 넘어가게 되었던 것이다.
전투기 개발에 핵심기술이전에 대해서는 제조사는 물론이고 미국도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기술이전 부분에 있어서 쉽게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경쟁사들과 경쟁을 하면서 일부 전투기를 국내에서 생산한다거나 핵심기술을 아니지만, 일정부분의 기술이전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진행되긴 했다. 구체적으로 어느 선으로 잡아야 할지, 국내에서 일부 저투기를 생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다뤄봐야 할 문제라며 진척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 한국이 바라는 일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이걸 거절하겠다는 말을 하는 윤정호 의원의 발언이 참으로 이해가 되질 않았다.
“전투기 개발을 하고 있는 한국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일텐데 말입니다.”
핵심기술을 이전한다는 것은 말그대로 전투기사업의 방향을 크게 향상시킬수 있는 기회인데 그걸 거부한다는 것은 그의 입장에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국산전투기의 커다란 이정표를 세울 수도 있는 것이고 큰 발전을 이룰 것이었다..
“그에 대해서는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기 전투기 선점을 두고 크게 고민을 하였던 부분도 바로 기술이전이었으니까 말입니다.”
윤정호 의원역시 이부분을 간과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왜 거절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국익을 위해서요.”
“국익?”
“그렇소. 이 또한 국익을 위하는 일이라 그러는 거요.”
“단독회담을 통해 북한에게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잘만 준비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니 대체...”
분명히 제안에 내민 조건을 들으면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FTA협상에서 드러난 결과를 두고 한미 양국이 다시금 재협상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바라는 것들을 추려서 그에 대해서 양보도 해주겠다고 했다.
그 뿐만이 아니라 부분적 핵심기술 이전도 검토해보겠다고까지 했으니 지금 한국의 입장에선 상당히 좋은 조건이었던 것이다.
국익을 위한다는 말로 받아드린다는 것 자체도 틀린 말이 아니게 되는 제안이었다. 윤정호 의원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고개를 끄덕인 것이다. 구미가 당긴다고 말도 전했다.
하지만 그는 이 제안을 거절을 했다. 토마스는 물론이고 마크 대사 또한 제안을 들으면 받아 드릴 것으로 생각했던 윤정호 의원이 이렇게 거절을 하자 상당히 당혹스러운 듯 했다.
“나도 숙청을 벌인 뒤에 이런 갑작스러운 대화를 제안하는 북한에 저의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다른 속내를 가지고 대화를 제의했을 가능서도 큽니다.”
“그런데 왜 의원님은 거절하겠다는 겁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북한의 태도는 꼭 나쁘게만도 볼 수 없는 일이요. 북한 입장에서 핵은 절대로 포기 할 수 없는 무기고 체제를 위해서도 끝까지 밀고나갈 자들이지. 중국이 원치를 않는데도 핵실험을 하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소. 핵무장이 곧 체제를 지키는데 유일한 수단이라 생각하고 있지. 그런데 그 쪽에서 4차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한 것은 물론이고 핵문제를 두고 한국과 대화를 하겠다고 직접적으로 말을 한 상황이요. 이건 정말로 이례적인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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