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6

졸부 집 망나니 외전 시즌 2

41화

“전투 경찰 2개 사단을 파견 완료했습니다.”

전투 경찰 부대는 장갑차까지 무장한 시가전을 위한 말 그대로 전투 경찰이고.

이들의 임무는 대규모 시위를 진압하는 것이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 연방 공화국 내부에서 시위 진압을 위해 활동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일차적으로 통계청 청장님의 보고에 의하면 내몽골도에 있는 불법 중국인 체류자들이 4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모두 색출해 강제추방하겠습니다.”

경찰청 청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 과정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전투 경찰의 총기 사용 규정을 완화하여 체포를 거부하거나 무력시위를 하는 모든 존재에게 발포를 허용할 것을 승인합니다.”

“대통령님, 이건 아니죠.”

복지부 장관이 나설 줄 알았다.

복지부 장관은 자기 일을 충실히 하려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 아니라는 거죠?”

“중국인도 인류입니다.”

또 인류애 나왔다.

“그래서요?”

“자신의 터전을 양국의 조약 체결 때문에 한순간에 잃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분노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내가 대한민국 연방 공화국 대통령으로서 범죄자인 불법 체류자들까지 인정해야 합니까?”

“그래도…….”

“이낙연 일경, 이재명 상경, 문재성 수경을 나는 기억합니다. 중국인들의 과격 시위를 경찰이 안일하게 대응해서 대한민국의 꽃과 열매 같은 젊은 청년이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과거를 답습해야 합니까?”

“아……!”

“인권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인권은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고 또 대한민국 연방 공화국의 법률을 준수했을 때 존중받게 될 것입니다. 범죄자들에게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최소한의 인권만 보장됩니다.”

“최소한의 인권에 관해서 말씀하셨으니 사형제도가 부활한 것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듣겠습니다.”

나는 바로 복지부 장관에게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전 세계 국가들은 이제 사형제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연방 공화국은 폐지가 되었던 사형제를 대통령님께서 부활시켰습니다. 세계화에 역행되는 조치입니다.”

“중국과 인도 그리고 일본은 여전히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중진국을 예로 드십니까?”

“그렇다면 미국도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나는 중국의 행정을 싫어한다.

하지만 딱 하나 사형제만큼은 대한민국 연방 공화국의 징벌 제대에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사형수들은 자신에게 쓰이는 밧줄의 값과 총알의 값을 지불해야 사형이 진행되고.

돈이 없는 사형수들은 노역을 통해 밧줄값과 총알값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교도소 내부 황제 노역도 사라진 지 오래다.

‘대한민국은 하루 강제 노역 비용으로 5,000만 원 이런 거 없다.’

하루에 무조건 최저시급으로 계산이 되기에 벌금형을 받고 구속된 사람은 그 벌금형을 내지 못하면 교도소를 나오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은 두 가지의 구속 절차가 있는데.

하는 징역형이고.

또 하나는 벌금형이다.

벌금이 선고된 날부터 보름 이내에 부과된 벌금이나 과징금을 완납하지 못하면 바로 구속이 되고 그날 이후부터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노역해야 하고.

만약 100억의 벌금을 선고받게 되면 그냥 강제 종신형이라고 봐야 한다.

‘그래서!’

벌금이나 과징금 납부율이 95%까지 상승한 상태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뒤 사기를 비롯한 경제 사범들의 범죄율이 확실히 감소했고.

또한, 재벌에 의한 불법적인 일이 근절됐다.

“제가 집권하는 동안, 사형제도는 계속 유지가 될 것이며 아동 학대 관련 범죄와 성범죄 그리고 무고 범죄는 강력하게 처벌이 될 것입니다.”

세 종류의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전까지는 세 종류의 범죄율이 엄청났다.

어떤 측면에서는 무고의 대한민국 연방 공화국이라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였다. 하지만 무고를 강력하게 처벌한 후부터 무고 범죄율이 감소했다.

“아……!”

“마지막으로 국민이 말하는 백범 정부는 피의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인권 그리고 그 피해자의 유족들 인권을 더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할 일이 있다.

“촉법소년 법률을 개정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촉법소년법의 기준 나이를 10세로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어립니다.”

“또한, 촉법소년이 지은 죄는 처벌할 수 없으니 그 대신에 촉법소년의 부모가 처벌받는 특별법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연좌제입니다.”

법무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한목소리를 냈다.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저는 피의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인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촉법소년법을 위반한 촉법소년들의 부모에게 가해지는 처벌 기준은 충분한 국민 논의가 필요할 것이니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십시오.”

촉법소년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죄를 지은 촉법소년들의 부모가 강력한 처벌을 받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법은 상징성도 존재한다.’

부모에게 처벌이 주어져야 피해자들이 촉법소년의 부모에게 민사소송을 진행하기에 유리하게 되기에 이런 식으로 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저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불리하실 때만 국민이시죠?”

법무부 장관이 야당 출신이기에 날 선 반응을 보였다.

“법무부 장관님.”

그때 가만히 있던 국무총리가 나섰다.

“예, 총리님.”

국무총리도 야당 출신이다.

“대통령께서는 항상 국민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아……!”

이건 팩트이니 법무부 장관이 할 말이 없기에 탄성을 터트린 것이다.

“다음 회의 내용을 보고받겠습니다.”

이럴 때는 끊어주는 것이 좋다.

“외무부 장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나는 외무부 장관을 봤다.

‘이제부터는 내치다.’

더 이상의 영토 확장은 어려우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확보한 영토를 지켜낼 수 있게 내실을 다질 때다.

‘그리고……!’

조만간 미국 정부는 사하라 분도의 평화적 독립을 요구할 것이니 그 부분에 관해서도 대비해야 하리라.

* * *

미국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

“대한민국 연방 공화국의 사하라 분도의 쿠르드 민족 독립을 지원하고 친미 정권을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중국 관련 문제는 일단락이 됐기에 미국 대통령은 백범 대한민국 연방 공화국 대통령과 암묵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미국 국무위원들에게 발표했다.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선되어야 할 것은 쿠르드 민족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는 하죠.”

“지난 여론 조사에 의하면…….”

“대한민국 연방 공화국이 제공한 여론 조사 결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쿠드르 민족의 52%가 급진적인 독립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미국의 벽이었고.

대한민국 연방 공화국 대통령이 가진 히든카드이었다.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아프리카 민족까지 합치면?”

“독립을 원하는 비율이 63%까지 상승합니다.”

“급진적인 독립이 진행되면 내전이 발생할 수도 있는 수치군요?”

“예, 그렇습니다.”

쿠르드 민족은 지금까지 수많은 국가들에 배신을 당해왔기에 자신들의 힘을 키워서 독립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미 대한민국 연방 공화국은 사하라 분도에서 쿠르드 민족 자치권을 인정한 상태였고.

자체적인 방위군까지 인정했으며.

치안 유지를 위해 자치 경찰도 인정한 상태였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수소라고 할 수 있는 아프리카 민족과 인종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였고.

이것은 쿠르드 민족과 아프리카 흑인 부족을 이간질하려는 백범의 사악한 계략이었다.

“조건 없이 친미 정권을 수립해야 합니다.”

단호함을 보이는 미국 대통령이었다.

“쿠르드 민족이 미국을 싫어한다면 아프리카 흑인 부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할 것이오.”

“아……!”

“사하라 분도가 꼭 하나의 국가로 신생 독립국이 될 필요는 없을 테니까.”

한마디로 미국이 사하라 분도에 흑인 반군을 만들어서도 독립시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그래도 대한민국 연방 공화국이 사하라 분도의 독립을 발표하는 것이 우선이니 코로나 31 바이러스를 극복하면 내가 정식으로 대한민국 연방 공화국은 방문하여 마무리하겠소.”

에너지 패권과 식량 패권까지 자기 손에 쥐려는 미국이었다.

* * *

대만 총통 집무실.

“드디어…. 드디어……!”

대만 총통은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장관의 공식 발표를 보고 흥분한 듯 말까지 더듬었다.

“드디어 중화민국이 이제야 국가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대만 국방부 장관이 흥분한 듯 대만 총통에게 말했다.

“모두 좋아하기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분위기에 초를 치듯 말하는 치안 장관이 말했다.

그는 친중 인사로 분류된 인물이었다.

“좋아할 때가 아니라고 하셨습니까?”

대만 총통이 대만 치안 장관에게 물었다.

“대만이 드디어 국가로 정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것은 축하하고 축하받아야 할 일이지만 하나의 중국이라는 정책이 소멸이 됐습니다.”

과거 중화인민공화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1945년 이후 대만을 중화인민공화국의 23번째 성(省)으로 선언했었는데 드디어 이 모든 주장이 백지화된 것이다.

“그래서?”

현재 대만 총통은 대만의 산악족인 소수민족 출신으로 대만이 국가가 된 것을 누구보다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하나의 중국 정책이 이것으로 소멸된 이상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 분열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만의 민족 갈등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대만 치안 장관은 장개석이 대륙에서 패하고 대만으로 철수할 때 따라 철수한 외성인 집안 출신으로 온전한 중국인이었다.

“그것이 대만과 무슨 문제가 있죠?”

“중화인민공화국이 국가 분열 상태에 빠지면 대만도 힘을 더 잃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대만은 동남아시아에 속하는 하나의 작은 나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이익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대만 정부는 이제 타국에 의해 강제로 국가로 인정을 받게 됐지만,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교를 정상화해서 우방의 관계를 유지해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치안 장관.”

대만 총통이 치안 장관을 노려봤다.

“예, 총통 각하.”

“외교는 외교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니 치안이나 신경 쓰세요.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밀입국하여 불법 체류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 검거에나 신경 쓰세요.”

“으음…….”

“그래도 좋은 의견을 내셨군요. 국교의 정상화는 꼭 필요하죠.”

대만은 이렇게 정상국가로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내분의 조짐을 보였다.

하여튼 대만의 민족 갈등은 이제부터 시작이었고.

그 중심에 대만 치안 장관이 있었다.

‘젠장, 쿠데타라도 일으켜야 하나?’

대만 치안 장관은 이대로라면 대만은 동남아시아의 작은 나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또 대만 정부가 친한 세력으로 가득찰 것이라고 확신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대만을 정식 국가로 만들어 준 나라는 대한민국 연방 공화국이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