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63

2부 63화 복지 예산을 축소해야 합니다

2006년 12월 24일, 대한축구협회 회장 집무실.

-백범 회장께서 예견하신 그대로 이대로라면 내년에 미국에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발생하게 됩니다.

박태웅 회장이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부시 대통령께 경고했지만, 미국 역시 초유의 풍요시대에 취해 깊게 생각하지 않더군요.”

-그렇습니다. 현대 대한민국이 보유한 달러는 5조 달러입니다.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세계 금융위기로 확대될 겁니다.

나는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부시는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어쩔 수 없죠, 우리만 대비할 수밖에.”

-초대형 모기지론 대부업체들의 파산을 부시 대통령은 태양 컴퍼니에 떠넘기려고 할 겁니다.

“그것까지 감수합시다. 아직은 미국과 같이 가야 합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뚝!

나는 박태웅 회장과 통화를 끝내고 생각에 잠겼다.

‘미국 자본 시장을 장악하는 일이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현재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종료되었다는 것에 들떠 있다. 그리고 여전히 사우디아라비아와 치킨 게임을 계속하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미국은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시대의 풍요를 만끽하고 있고 미국 국내의 부동산 가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상승하고 있다.

“풍선은 터진다!”

풍선이 터지면 미국인들은 기겁할 것이고 세계는 금융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또한, 미국은 자신들의 금융위기를 다시 전쟁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할 것이다.

이미 2003년에 이라크 전쟁이 발발한 상태다.

북한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했기에 산악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서 게릴라전을 지속하는 탈레반 정권에 치명타를 날리고 전쟁을 종료시켰다.

하지만 이라크 전쟁은 여전히 진행형이고 북한도 과거 이라크와의 관계 때문에 참전을 거부한 상태다.

‘현재의 역사는!’

내가 아는 그대로 흘러가면서 또 다르게 흐르고 있다.

* * *

2007년 4월을 기점으로 미국 2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회사인 뉴센추리 파이낸셜이 파산신청을 했다. 그것을 시작으로 미국발 세계금융 위기가 발생했고 원래대로라면 대한민국도 세계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게 된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준비를 끝냈고 그 세계금융 위기의 직격탄을 피해갈 수 있었다.

-뉴센추리 파이낸셜을 인수해 주십시오.

나는 지금 부시 대통령과 통화 중이다.

“예,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파산할…….

“은행과 대부회사도 태양 컴퍼니가 모두 인수하겠습니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서 부시도 급한 불을 끄게 됐다.

‘줬으니 받아야겠지.’

“부시 대통령 각하.”

-요구 사항이 뭡니까?

“간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전쟁이라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부시의 목소리가 변했다.

“전쟁은 아직입니다. 미국 정부가 더 강력하게 중국 정부를 고립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소이다.

“감사합니다.”

내가 파산한 미국의 모기지론 대부업체를 모두 인수하겠다는 것은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 후에 다시 반등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함이다.

‘이제 곧 대한민국이 G2가 된다!’

중국의 자리를 2008년쯤 되면 대한민국이 차지하게 된다는 소리다. 그때가 되면 미국은 대한민국을 경계할지도 모른다.

* * *

2008년 2월 25일, 대한민국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가 단임제에서 재임제로 국회에서 가결됐고 헌법이 개정되며 현 대통령이 제17대 대통령으로 재취임했다.

또 내 아내 심은혜는 서울 시장 재임에 성공했다.

“결혼 및 출산 장려 정책을 제외하고 복지 정책을 축소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노무성 대표와 나는 대통령과 면담 중이다. 그리고 지금 노무성 대표는 재임에 성공한 대통령에게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복지 정책을 축소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님.”

“왜요?”

현재 대한민국은 보유 외환 5조 달러를 달성했고 또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가 됐다.

한마디로 아시아의 최고 경제 대국으로 거듭난 것이다. 그리고 세계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성과는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대한민국 국민 중 85%가 중상위층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 이렇게 풍요로웠을 때는 없었습니다.”

노무성 대표가 담담한 눈빛으로 이범성 대통령에게 말했다.

대한민국이 경제 발전을 통해 풍요로워졌기에 대학원까지 무상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상태다. 학생이라면 누구나 돈 한 푼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다. 또 무상교육과 함께 학생이라는 신분 하나만으로 학업에 열중하는 생활비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상태다.

‘그에 따른 부작용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계속 공부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반값 등록금을 부르짖었던 대한민국이었는데…….’

내가 가진 미래의 기억은 그랬었다. 그런데 지금은 국가에서 공짜로 학비를 지원하고 학업을 연장할 때마다 생활비까지 지원하니 학교에 계속 남아 있으려는 스쿨 세대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 부분은 나도 보고받았습니다.”

“일차적으로 무상교육의 혜택을 4년제 대학까지로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더 많이 공부하고 실력을 쌓는다면 국가 경제력이 상승합니다.”

“예, 맞습니다. 하지만 요즘 청년들은 스스로 스쿨 세대라고 말합니다.”

“스쿨 세대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학교만 다니면 생활비까지 지원하고 있으니 사회에 나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박사 과정까지 밟으려고 합니다. 또 일부 청년들은 박사 과정을 끝낸 후에 다시 4년제 대학에 입학합니다.”

“으음…….”

“그에 따라 산업 현장에 나오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연령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업 입사 나이가 37세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은 늙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완벽한 무상교육의 부작용이었다.

“그것은 당 대표의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이범성 대통령이 노무성 대표에게 말하고 나를 봤다.

“대통령 각하,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는 5천 800만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제2의 베이비 세대를 만들고 있다. 내가 가진 대한민국의 미래 기억에서는 정부가 수많은 결혼과 출산 정책을 펼쳤지만, 저출산 시대로 접어들었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다.

‘아이를 낳지 못해서 안달이지.’

왜냐고?

출산 부부는 당연히 120%로 달하는 유급 휴가가 3년 동안 보장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출산을 하고 120%의 유급 출산 휴가를 진행하면서 그 부부들이 1년 후에 둘째를 낳아 유급 출산 휴가를 연장한다는 것이다.

‘일할 사람이 없어지고 있다.’

인구는 팽창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일할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풍요와 복지 정책의 부작용이다.

“나도 보고를 받았소. 상상을 초월하는 인구 팽창입니다.”

대한민국은 젊은 국가로 거듭나고 있다.

“스쿨 세대와 함께 출산 세대라는 말도 만들어졌습니다.”

“출산 세대라…….”

이범성 대통령도 보고를 받은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일할 사람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복지 혜택을 축소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다음 총선과 대선은 어찌합니까?”

정치인은 국민이 주는 표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대로 정권이 계속 유지되어야 내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는 것을 집무실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다.

“정권 유지보다 대한민국이 풍요에 의해서 나태해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지도층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성 대표가 이범성 대통령에게 말했다.

‘역시 바보시라니까.’

다음 총선과 대선은 쉽지 않을 것 같다.

국민의 의식이 아무리 성장했다고 해도 자신들이 가졌던 혜택들을 축소한다면 여당이 아닌 야당에게 표를 줄 수밖에 없다.

“그것은 원론적으로는 옳은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아직도 추진해야 할 계획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각하. 중간책을 선택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나는 이범성 대통령을 보며 말했다.

“백범 회장이 말하는 중간책은 뭡니까?”

“우선 무상교육 분야에서 생활비까지 지원하는 것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유급 출산 휴가를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공부만 하지 말고 또 애만 낳지 말고 일을 해라?”

“예, 그렇습니다. 그와 함께 공공 보육 시설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말에 이범성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다.

“복지법 축소 법안은 여당에서 만들겠죠?”

이범성 대통령이 노무성 대표에게 물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또 다른 것을 내게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이범성 대통령이 나를 봤다.

“몽골 공화국 국민들을 대한민국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몽골 공화국 국민들을요?”

“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몽골 공화국에 입국할 때 무비자로 입국한다. 물론 몽골 공화국 입국자들의 대부분은 고비 사막 초지화 사업을 위한 인력이 대부분이고 몽골 경제 발전을 위한 합작회사 진행을 위한 인력들이다.

“왜요?”

요즘 이범성 대통령은 항상 내게 왜요라는 질문을 한다.

“몽골 공화국의 인구는 255만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가요?”

“세계에서 영토가 17위인 국가입니다. 몽골 공화국 국민을 대한민국에 입국시켜서 대한민국의 경제에 대해 배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이범성 대통령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내게 말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비자 관련 문제는 상호적이어야 하니 백범 회장의 건의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비자 문제에 대해서 내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은 숨겨진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북한 국민에게 몽골 공화국 이주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는 5800만이다. 그리고 북한의 인구는 3700만까지 증가한 상태다.

‘아직 1억 명을 못 찍었다.’

물론 3~4년 후에는 두 국가의 인구가 1억을 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북한 국민의 인구 증가가 더 빠르게 늘어날 것이다.

“무슨 의도인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주를 할까요?”

“우선 대한민국 기업들이 몽골 공화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주재원들을 파견하는 형식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내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이범성 대통령이다.

“그것은 재계에서 알아서 할 일이니 나는 그렇게만 알고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통령 각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노동자들의 유입을 늘려야 합니다.”

“해외노동자의 유입을 늘린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스쿨세대와 출산 시대의 부작용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일할 사람들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내 말에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 대통령이시다.

“풍요의 부작용이 이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일본인과 동남아지역 외국인 노동자들의 쿼터를 늘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