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6

296화 국민 건강보험공단 개혁 (3)

중국 북경 주석궁 집무실.

“국내에서 생산되는 희토류를 전략 물자 화해서 반도체를 국가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일본과 대만 그리고 대한민국을 통제한다는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입니다.”

중국 자원 수출입 국영기업 사장이 중국 주석에게 보고를 진행하고 있었다.

“실수다.”

“예?”

중국 자원 수출입 국영기업 사장의 표정이 바로 굳어졌다.

“대만은 국가가 아니다.”

“송, 송구합니다.”

“계속 보고하게.”

“예, 난징 대학살의 피해자 유족들이 법원에 개인청구권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본이 희토류에 대한 압박 때문에 굴복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지. 그와 함께해양영토 분쟁에서도 희토류를 무기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 그렇습니다.”

일본은 대한민국과 해양영토 분쟁을 했었고 중국과는 여전히 해양영토 문제로 신경전을 펼치고 있었다.

“이 모든 계획의 발상이 압박을 받아야 하는 대한민국 백범의 머리에서 나왔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자신의 목줄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카드를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그만큼 대비가 되어 있다는 증거겠지?”

“예, 그렇습니다. 사실 희토류를 다른 국가에서 채굴하지 않는 것은 환경오염 문제 때문입니다.”

희토류는 중국이 세계에서 90% 이상 생산해서 수출하는 희귀 광물이었다.

“이번 조치로 미국도 압박을 받게 되겠군.”

“예, 그럴 것입니다.”

“환경문제라고 했나?”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이번 조치에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우리도 환경문제 때문이라고 답변하면 되겠군.”

중국 주석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아랍의 산유국들이 원유를 감사할 때마다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처럼 우리도 희토류의 채굴을 감축하면서 가격 상승의 효과를 톡톡하게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렇지 않나?”

“예, 그런 효과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미국도 희토류를 상당량 자원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채굴이 쉽지 않다고 하지 않았나?”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밖에는…….”

중국 주석이 말을 하다가 북한을 떠올렸다.

“북한이 있군.”

대한민국과 백범의 대비책은 북한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이제이를 당했군. 쯧쯧!.’

중국 주석은 백범에게 당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희토류 때문이라도 미국과 유럽 그리고 북한이 조금 더 친밀해질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당장은 이롭지만, 앞으로는 위험한 자다……!.’

백범을 그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는 중국 주석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백범의 손을 놓을 수도 없는 그였고 희토류를 전략 물자화하는 것을 철회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북한이라고 하셨습니까?”

보고자인 국영기업 사장이 중국 주석에게 되물었다.

“됐다. 이미 지난 일이다.”

중국 주석은 그렇게 말하고 다른 고위직 공산당 수뇌부들을 봤다.

“결국, 이번 사건을 통해서 동북아시아의 경제적 패권을 놓고 우리는 일본과 대한민국과 경쟁해야 한다는 결과를 도출했소.”

중국 주석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본국의 산업이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벗어나 더 높은 부가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소?”

“옳으신 판단이십니다.”

“나는 이 순간 타산지석의 교훈을 얻어냈소. 백범에게 배웁시다. 백범이 추진하고 있는 산업들을 우리도 육성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로 반도체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고자 합니다.”

중국 주석은 또 하나의 변수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반도체를 장악하는 국가야말로 향후 50년의 경제적 패권을 장악할 것 같으니까.”

이 순간 중국 주석은 백범의 얼굴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 * *

북한 평양 김정일 주석궁.

“희토류 광산의 개발을 시작하면 그 자체로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백범이 말했다.”

김정일은 장성택에게 물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가 희토류를 전략 물자로 등록하고 채굴 및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발표한 상태입니다. 아마도 환경문제를 거론하면서 생산량을 조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희토류라는 것은 우리도 꽤 가지고 있다고 했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국 주석이 그 사실을 왜 인지하지 못했을까?”

“일본 정부를 압박해 굴복시킬 수 있다는 명예와 당장의 이익 때문에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라고 백범 동지가 말했습니다.”

“백범이 그렇게 말했다?”

“예, 그렇습니다.”

“결국, 백범의 진짜 목적은 희토류를 통한 조미 관계 개선이니까.”

김정일은 묘한 미소를 머금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동지. 아마도 미국 정부에서는 이번 희토류 문제 때문에 당황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가 냉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때 우리가 태양 자원 개발을 통해서 희토류를 미국에 수출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미국이 지정한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장성택의 말에 김정일이 고개를 끄덕였다.

“태양 자원 개발의 희토류 광산 개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성택이 김정일의 눈치를 살폈다.

“그 욕심쟁이가 또 무엇을 달라고 했소?”

“막대한 노천 철광석이 매장되어 있는 무산광산과 금광인 운산 광산의 개발 사업권을 요청했습니다.”

“미국이 적대하지 않는 일반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백범 동지의 요청을 수락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오. 그와 함께!”

순간 눈빛이 달라지는 김정일이였다.

“예, 위원장 각하.”

“인민무력부 장성들에게 100만 달러씩 선물로 지급하고 고급 외제차를 선물하시오.”

경제 개발을 감행하면서 군부 통제를 강화하는 김정일이였다.

“예, 알겠습니다.”

“그와 함께 베트남에서 수입된 쌀을 공화국 인민들에게 넉넉하게 배급하시오.”

군부를 단속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도 환심을 사겠다고 말하고 있는 김정일이였다. 이것 역시 백범이 회귀한 후에 달라진 부분일 것이다.

“아버지께서 하시지 못한 일을 내가 하고 있소. 하하하!”

김일성은 북한 주민들에게 이밥에 고깃국을 먹이겠다고 약속했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었다.

“위대한 위원장 각하의 은혜에 공화국 인민들은 행복해할 것이고 위원장 각하께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도 남지?”

“예, 그렇습니다.”

“은밀히 핵 개발을 재개하시오.”

절대 핵 개발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김정일이였다. 이것은 다시 말해 역사적으로 2차 고난의 행군을 시작해야 하는 북한을 바꾼 것은 백범이라는 소리고, 북한이 핵무기 및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다시 개발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백범이라는 의미였다. 또한, 햇볕 정책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 *

미국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

중국의 희토류 통제 발표는 미국 백악관도 긴장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다.

“중국 주석궁 대변인이 2차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뭔가?”

“희토류의 생산을 감축하고 수출을 통제하는 것은 희토류 채굴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 때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우리의 불만을 사전에 봉쇄하겠다는 것이군.”

“예, 그렇습니다.”

대답을 들은 부시 대통령은 인상을 찡그릴 수밖에 없었다.

“우리 기업이 보유한 희토류 보유량은 얼마나 남았지?”

“2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보고되었습니다.”

“2개월이라…….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희토류 광산을 개발하는 것은 어떻소?”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에 대해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 자체 채굴밖에는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부시 대통령이었다.

“희토류 광산을 개발하게 되면 심각한 토질 요염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국내 환경 단체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지?”

부시 대통령이 전략 물자를 통제하고 담당하는 고위 공무원에게 물었다.

“한반도에 답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반도?”

“북한이 희토류를 다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고자의 말에 부시 대통령은 지그시 눈을 감았다.

‘이 모든 상황이 백범이 만들어낸 건가?.’

부시 대통령은 백범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 * *

국민건강보험 공단 이사장 취임 관련 기자회견장.

나는 취임 관련 기자회견을 위해 단상에 올라섰고 수많은 기자가 사진 촬영을 했기에 눈이 부셔 인상을 찡그릴 수밖에 없었다.

“지금부터 신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취임하시는 백범 이사장님의 취임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사회자의 말에 기자들이 사진 촬영을 멈췄다.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 백범입니다. 저는 오늘부로 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에 취임하게 됐습니다. 그와 함께 단기적이고 혁신적인 다섯 가지의 개혁안을 이번 취임식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선전포고는 충격적일수록 효과가 크다.

“취임식 기자회견에서 개혁안을 발표한다고?”

“폭탄선언이네……!”

이 자리에 모인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제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고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대통령 각하와 대한민국 주인이신 국민께서 왜 저를 이 자리에 보직 시켰냐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뽑는 사람은 국민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이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민의 대리자에 불과하다.

이것은 다시 말해 나를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으로 보낸 존재는 국민이라는 것이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저는 재벌입니다. 대한민국 최대 재벌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 나는 세계 최고 개인 자산가다.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특혜를 내려놓으라고 이 나라의 주인이신 국민 여러분들이 저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더 거창하게 나가고 있는 상태다.

‘내가 희생한다는 것을 국민도 알아야지.’

그냥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내가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에 따라 저는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함과 동시에 핵심 개혁 사항으로 건강보험료 상한제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폭탄선언이 실시되는 순간이었다.

그와 동시에 이 자리에 모인 기자들이 웅성거리며 빠르게 내가 발표한 내용을 신문사나 방송국에 전달하기 위해 휴대전화 문자를 보내거나 노트북으로 메일을 분주하게 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건강보험료 상한제를 폐지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기자 하나가 참지 못하고 내게 다시 물었다.

“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은 소득의 일정 분량을 지정된 그대로 보험료로 납부하는데 가진 사람들은 건강보험료 상한제라는 보호막을 통해서 일정 이상의 보험료만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면에서 나를 비롯한 부자들은 억울할 수 있다.

왜냐고?

건강보험료를 더 낸다고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니니까.

“건강보험료 상한제가 폐지되면 재벌들과 기업인들이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자리에서 그런 불만은 사전에 틀어막았다는 소리는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저는 대한민국의 경제인들이 성숙해졌고 이번 개혁을 수용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내가 말했지만, 기자들은 못 믿겠다는 눈치다. 하지만 이미 나는 칼을 뽑은 상태다. 그러니 단칼에 건강보험공단을 개혁해 나갈 것이다.

“두 번째 개혁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내 말에 다시 기자들이 조용해졌다.